라오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0년 만에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의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2021년 12월 그린투어리즘 관광객 격리면제에 이어 2022년 2월 투자자 등에 대한 입국 의무격리 기간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라오스 정부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21년 10월 26일 비준했다. RCEP은 올해 2월 1일부터 출범했다. ASEAN 국가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함께 2022년 1월 1일부터 RCE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RCEP 발효는 라오스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경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의 리포트를 통해 짚어본다. 

 

■ 한국, 역내 관세 철폐 이후 라오스 수출 매년 감소, RCEP 발효로 분위기 반전?

 

라오스 정부의 RCEP 비준과 적용에 대해 우뎃 라오스 상공회의소 회장은 “RCEP로 인해 라오스가 역내 서플라이 체인으로 자리잡아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농산물, 공산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릇 부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RCEP는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라오스 내에서는 RCEP로 자국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기 시작한 후 2020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 전체 수출액의 40.0%를 차지했던 승용차(MTI 7411 기준) 수출액은 2015년 6800만 달러에서 2020년 100만 달러로 98.5% 급감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로 역내 관세가 철폐되면서 태국에 제조기반을 둔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발효로 인해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라오스 시장에서 경쟁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 수출 관세 단계적 철폐,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에 긍정적 전망

 

라오스는 이번 RCEP 발효로 한국에 8941개 품목의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하게 됐다.

 

한-ASEAN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8,073개 품목 외에 868개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산업기계류, 펌프, 냉장고, 섬유제품, 장갑, 타이어 등이 이번 RCEP의 수혜 품목이다.

 

특히, 한국의 대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태국에서 생산된 차량 및 부품을 라오스에 무관세로 수출하여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이 점진 하락하게 되어 라오스에서의 과거 입지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 RCEP의 기대감, “관세혜택에 따른 구매비용 감소 및 시장경쟁력 상승”

 

라오스 산업통상부 대외무역정책국 이틸릿 앙누봉 부국장은 “RCEP가 전 세계 GDP의 1/3 및 무역액의 27.1%에 영향을 미쳐 발효로 인한 관세 혜택이 예상되며 RCEP회원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Q. RCEP 발효로 인한 라오스의 혜택은 무엇인가?

 

A. RCEP로 관세혜택에 따른 구매비용 감소 및 시장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일반 무역 관세 뿐만 아니라, 전시, 수리, 유지보수 목적의 수입에 대한 관세 또한 혜택이 있다. 또한 라오스는 UN 지정 최빈개발도상국으로, RCEP 경제 및 기술협력 챕터에 따라 타 회원국과의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등 경제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라오스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체 등에 RCEP 혜택 및 활용방안을 홍보할 계획이 있는가?

 

A. 라오스 정부는 지방 공무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RCEP 혜택 및 활용방안 워크숍을 3회 개최했으며, 전국에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브로슈어 등의 자료, 미디어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Q. 라오스가 UN 지정 최빈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할 경우 RCEP 혜택에 변화가 있을까?

 

A. RCEP 협정문에는 라오스의 최빈개발도상국 지위 졸업 시에 대한 규정사항이 별도로 없어,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RCEP 효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 RCEP로 인한 최대 수혜국은 중국...한국-일본도 혜택

 

라오 콘신 인터내셔널 그룹(Lao Konsin International Group)사 캄퐁 수탐마봉 상무는 “원활한 통관이 쉽지 않은 라오스에서 원산지 증명 등 통관 부분이 기존 FTA보다 간소화돼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RCEP로 인한 3년 후 라오스 경제는 GDP 증가, 투자유치 증대, 제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오스 국립대학교 경제경영대학 푸펫 끼요필라봉 부학장은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RCEP가 디지털 분야 서비스 개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RCEP를 통해 라오스는 기간통신(현지기업 합작필요, 외자 지분 60%로 제한) 및 부가통신(외자 참여제한 없음) 부문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그는 “라오스 교역상대국 중 RCEP로 인한 최대 수혜국은 어디인가?”는 질문에 “단연 중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12월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개통으로 라오스에서 아세안 역내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커져 중국 투자자의 라오스 유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도 RCEP 수혜가 예상된다”며 “RCEP와 기존 FTA의 주요 차이점은 RCEP와 기 체결 FTA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RCEP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CEP는 타 FTA보다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RCEP 혜택 가시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

 

RCEP로 현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단시일 내 큰 효과를 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미숙한 행정관행상 통상적으로 실무당국이 RCEP 신규 규정사항을 적용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RCEP 관세철폐 혜택을 이용해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HS Code를 토대로 RCEP 관세율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현지 바이어와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모색하는 경우에도 제반 환경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드뱅크는 일찌감치 2021년 1월 보고서를 통해 RCEP 발효 후에도 라오스가 기초 인프라에 투자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같은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등 외국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21년 12월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및 육로를 이용한 물류수송 또한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국경 정체가 보도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기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