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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한-아세안 정상회의 10개국 성과는? 신남방정책 2.0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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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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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미얀마대사관 카드뉴스로 주요 성과와 함께 정상회의 결과 정리 주목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학생들을 초청한 가운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학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건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여간 아세안 10개국 양자방문을 완성하는 등 아세안 각국과 신뢰와 우정을 꾸준히 쌓아왔다.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노력을 토대로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새해 들어 13일 주미얀마대사관은 2020년 신년을 맞이하여 페이스북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년 11월 25~27일) 국별 성과 카드뉴스를 작성했다.  이 카드 뉴스에서는 2019년 뜨거웠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를 나라별로 살펴볼 수 있다.

 

 

■ 브루나이:  에너지 밸류체인 협력- 양국간 직항 자유화-ICT 분야 협력 강화

 

브루나이는 19년 11월 24일에 개최된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밸류체인 협력 지속과 함께 양국간 직항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브루나이는 양국의 LNG 협력을 가스전 개발과 판매, 공동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ICT) 협력 양해각서(MOU)’,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캄보디아: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캄보디아는 2019년 11월 25일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으며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했다. 농업 및 ICT 분야의 협력도 강화했다.

 

한-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20여 년간 인적 교류·상생번영·개발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데 양국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농업 협력 양해각서' 갱신, 금융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반(인프라) 협력 강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개시 등 구체적 협력 증진 방안의 지속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인도네시아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인도네시아는 19년 11월 25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했으며,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진출을 합의했고 수도이전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한-인도네시아는 인프라·방산·환경·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 하였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했다.

 

양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환영했으며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따.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믹타(MIKTA), 유엔(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증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라오스:  항만운영 정보화협력-한-라오스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

 

라오스는 19년 11월 26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항만운영 정보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했으며 한-라오스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양국은 한-라오스 간 연계성 증진과 인적 역량 강화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불발탄 제거 1차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세피안 세남노이 댐 건설과 관련해 한국의 라오스 수력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하였으며 라오스 정부는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정상급으로 격상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 말레이시아: 2020년 수교 6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원칙적 합의

 

말레이시아는 19년 11월 28일에 열린 정상회담을 통하여 2020년 수교 6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정보통신(ICT), 전자(디지털) 정부, 보건의료, 상ㆍ하수 관리 협력 MOU 체결했다.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방산 분야 협력 강화 추진했다.

 

한-말레이시아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할랄 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한-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콘퍼런스가 처음 개최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환영했다. 정부는 할랄 산업 허브인 말레이시아와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례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양국은 ‘디지털정부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공공 분야 정보통신(ICT) 전략 202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했다.

 

조선 분야와 스마트시티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협력 강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딸기 재배기술 등 한국 지능형농업(스마트팜)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2020년 APEC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개최 축하함과 동시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미얀마: 수산협력-환경협력 MOU, 양국 직항노선 추가

 

미얀마는 19년 11월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수산협력 MOU를 체결과 함께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직항노선을 추가했다.

 

한-미얀마는 미얀마의 비자 면제 조치로 올 상반기에만 미얀마를 방문한 한국인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 협력도 강화해 줄 것을 희망했다.

 

미얀바 정부는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남성 아이돌 그룹 ‘project K’가 한국에서 제대로 K-POP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다. 또한 스쿨버스 기증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한국 기업들이 지원 중인 라카인주 마나웅 섬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양국은 양곤 달라 지역 신도시 개발 MOU 체결 이후 후속 조치가 잘 추진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한국계 은행이 미얀마에서 영업허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필리핀: 바나나-자동차부품 중심 FTA 상품분야 조기성과 합의

 

필리핀은 19년 11월 25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바나나-자동차부품 중심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분야 조기성과 묶음(패키지)’를 합의했다. 또한 상대국 체류 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관광객 안전강화 등 ‘관광협력 양해각서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한-필리핀은 2018년 한국인이 필리핀 최대 방문 국민이므로 양국 간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전력 공급의 약 10%를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이 필리핀의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희망하며 초청을 제안했다.

 

■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의약품, 표준협력 MOU 체결 

 

싱가포르는 19년 11월 23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의약품, 표준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바이오ㆍ의료, 신재생에너지, 국방기술 분야 공동연구 개시했다. 또한 양국간 직항 자유화도 합의했다.

 

한-싱가포르는 양국 간 상생 번영과 우호 증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제안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ECP) 체결 성과에 대한 공감과 2020년 인도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공교육 과정에서 제3외국어로 ‘한국어’ 도입을 희망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다.

 

 

■  태국: 동부경제회랑 투자협력, 불법체류 취업방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태국은 2019년 11월 25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부경제회랑 투자협력, 불법체류 취업방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했으며 과학기술협력 MOU를 개정했다.

 

한-태국은 양국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투자와 인프라, 물 관리,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은 태국 4.0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관련 우리나라 기업 참여 ‘EEC 투자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스마트시티 협력-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 지원

 

양베트남은 2019년 11월 27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으며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축협력과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주 다낭 총영사관 개설를 협의했다.

 

한-베트남은 양국 관계의 역동적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협력 기반을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신(新)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의 동반관계 구축 등 협력 강화방안 논의했다.

 

양국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차를 맞아 양국 간 교역, 투자, 인적교류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 양국이 합의한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기여 기대했다.

 

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타결을 높이 평가하며 최종서명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적극 협조 당부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중부지역 내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개발 착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간 협력강화 강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한-아세안 관계 주변 4강 수준 끌어올리는 성과 :신남방정책 2.0 새 출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 공유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그동안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 진입하였으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그리고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2019년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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