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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미얀마에 한국형 자동차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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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자동차 등록검사·운전면허 정보 전국 실시간 관리공유 구축 지원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미얀마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형 자동차 정보관리 노하우를 공유한다.

 

코이카는 20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미얀마 교통통신부 회의실에서 미얀마 교통통신부 도로교통국과 ‘미얀마 자동차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코이카는 2023년까지 양곤과 네피도 등 미얀마 55개 타운십에서 자동차 등록·검사·운전면허 관리 등 교통행정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전국 단위 자동차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자동차 등록·검사·운전면허 관리시스템 개발 △자동차 등록·검사 관련 법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마스터플랜 컨설팅 △시스템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재 지원 △정책입안자 및 시스템사용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진행한다.

 

미얀마 교통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는 약 800만대의 차가 등록돼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합된 차량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지역별로 구축된 지역 DB와 우편으로 전달되는 CD로 지역 간 자동차 정보를 연계하기 때문에 차량 중복등록, 차량 소유주 불일치 등 데이터 통합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편으로 차량 관련 자료들을 지방사무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분실되는 사례도 전체 대비 약 3%나 된다.

 

또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이 없어 미얀마 정부는 차량 관련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미얀마 국민들도 자동차 등록,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려면 구비서류도 많거니와 지방사무소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조차 어려워 자동차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정부서비스의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다.

 

코이카는 이번 자동차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교통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개선해 미얀마 정부의 행정서비스 역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간 교통정보의 연계 및 공동 활용으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비효율적 반복 업무를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 이연수 코이카 미얀마 사무소장, 우 딴 신 마웅(U Thant Sin Maung) 미얀마 교통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연수 코이카 미얀마 사무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 신뢰도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체계적인 자동차통합정보관리 시스템과 선진 전자정부 기술을 적극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우 저 민 우(U Zaw Min Oo) 미얀마 교통통신부 도로교통행정국장은 “미얀마는 연평균 6~8%대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관리 역량 및 행정서비스는 낙후된 실정”이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1위*인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받아 미얀마에서도 차량정보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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