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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RCEP 15일 최종타결...세계 최대규모 FTA 탄생

아세안 10개국+5, 전세계 약 30% 규모...수출품 관세인하 등 혜택

 

한국이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이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명식 전,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먼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CEP 정상회의가 끝난 후 협정 서명식이 이어졌다. 알파벳 순서대로 아세안 10개국이 먼저 서명을 한 뒤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역시 알파벳 순서대로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로 호명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협정문에 서명했고, 잠시 자리를 내준 대통령은 곁에 서서 유 본부장이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유 본부장이 서명을 마치고 사인한 협정문을 정면으로 들어보이자 박수로 환영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서명식 마무리 발언에서 “RCEP 서명식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며 역사적인 이정표와 같은 순간”이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회복을 강화시키고, 모든 국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상생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RCEP 협상문 서명에 이르기까지 '12.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이 개최됐다, 또한,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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