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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단] 김영선 대사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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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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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신남방정책 플러스' 분석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신남방정책 플러스'

 

지난해 11월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 방식으로 개최됐다.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서 개최되어야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한-메콩(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개최됐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명됐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그 특징이 무엇이며, 그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점검해 본다. 이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본 후, 신남방정책이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 남방정책의 배경과 의미: 한반도 4강 외교서 외교다변화 지평 확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하고, 아세안 회원 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를 미-중-일-러 4강 이외의 국가에 파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순방 중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상’을 발표하여 신남방정책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대원칙으로서 3P, 즉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번영(Prosperity)공동체,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989년 아세안과 공식적인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 관계를 수립한 한국은 이후 아세안과 아주 가깝고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 제고, 한국의 외교다변화 정책 추구 및 과거 대 아세안정책에 대한 성찰 등이 깔려있다.

 

1967년 창설되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던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지역협력기구인 아세안은 2015년 말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을 모토로 정치·안보공동체(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공동체(Socio-Cultural Community)의 세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인구 6.5억, GDP 2조 8000억 달러(약 3085조 6000억 원)를 아우르는 아세안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지대하고, 아시아· 태평양·인도양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한반도 4강 외교에 중심을 두어왔던 한국은 외교다변화를 통해 강대국간 경쟁구도 속에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는 강대국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포스트 차이나’ 외교 대상국으로서의 아세안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신남방정책은 극동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연결해 ‘번영의 축’을 만들고, 이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평화지대의 ‘평화의 축’과 연결하여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아세안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세안에 대한 독립적인 외교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나 강대국관계가 불거지면 아세안 관계는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대아세안 접근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거래지향적(transactional)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따라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비전과 지향점을 제시한 신남방정책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신남방정책의 성과: 아세안, 중국에 이어 제2 교역 파트너 ‘우뚝’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중 가장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공식 방문했고, 2019년 11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해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직접 추동했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한-아세안 지도자들이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공동체 실현의 지향점이 같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음을 공식화한 것은 큰 성과였다.

 

신남방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획기적이었다.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두었다. 외교부에 아세안국을 신설했으며, 주아세안대표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조직과 인력의 강화와 아울러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대아세안 ODA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인프라금융도 대폭 확대됐다. 민간분야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31개 단체로 이루어진 신남방 비즈니스연합회와 코트라 내 신남방 비즈니스데스크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세안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인적교류는 크게 증진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도 한층 높아졌다. 2019년 한-아세안 교역량은 미화 1565억 달러(약 172조 4630억 원)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 교역 파트너로 굳게 자리 잡았고, 투자가 증대되었으며, 최대인프라 수주 및 금융 진출 대상지역으로 부상했다.

 

 

팬데믹이 휩쓴 2020년도에도 1~9월 기준 우리의 대세계교역이 전년 동기간 대비 8.8% 감소한데 비해 대아세안 교역은 7.7%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양호하다. 2020년 1~6월 기준 우리의 대세계투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6.6% 감소한데 반해, 대아세안 투자는 7.5% 증가함으로써 아세안이 미국에 이어 제2 투자대상지로 부상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던진 도전 과제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전대미문의 공중보건 위기에 처하고 경제가 침체되자 신남방정책은 효과적인 이행이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의 심화,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국제협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대외협력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 역시 타격을 받았고, 한-아세안 간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도전 과제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고, 안전 및 불평등 해소 등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세계화의 취약성이 노정되면서 탈(脫) 세계화 또는 지역주의 강화와 같은 국제질서 재편의 움직임이 일게 됐다.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언택트 방식이 일반화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안정성이 확보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신남방정책이 계속 타당성(relevance)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세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협력파트너로서 계속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는 정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아세안은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결속하여 대응했다. 2020년 2월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은 아세안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총리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보건장관회의 등 관련분야 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아세안대응기금 및 아세안 의료물품 비축제도를 설립하는 등 역외파트너 및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히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와 그 이행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전략 및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5대 전략 분야는 보건시스템 증진,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 극대화, 포용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지속력과 회복력 있는 미래 발전이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타지역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생산거점 및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차이나 리스크’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아세안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재배치하거나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2020년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로 그치지만, 베트남과 미얀마는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5~6%대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했다.

 

■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추진배경 및 의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많은 도전과제들이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은 인간안보가 중시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그 의미와 타당성을 더욱 인정받고 있다.

 

아세안이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에서 추진코자하는 5대 전략은 대부분 신남방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항들이다.

 

미·중 및 중·일 등 강대국간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글로벌 리더십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선의의 파트너로서 중견국 외교를 펼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과거 한국과 아세안은 위기 국면을 함께 노력해서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 아세안+3(한·중·일)을 발족시켜 역내 통화-금융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냈고,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아세안 FTA 체제를 완결지었다.

 

 

2019년 11월 개최된 제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30년의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비전과 발전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국 중 특별정상회의를 자국에서 세 차례 주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추진 의지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기대감과 신뢰를 보임으로써 신남방정책이 더욱 추동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는 신남방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왔다. 우선 2020년까지 교역 2000억 달러 및 인적교류 1500만 명 수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신남방정책의 3P(Peace, Prosperity, Peace)비전에 근거해 추진해 온 19개 추진과제와 94개 협력사업도 사업의 우선순위 및 이행 방식의 변경 등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초부터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신남방정책을 재검토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과거의 정부 주도 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연구소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우리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중에 신남방정책의 중점 협력사업이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어 전략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업의 선정 및 이행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수요와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신남방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가 향상되긴 했으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해서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 정책이 가져 올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세안 국가에서 더 두드러졌다. 한 예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연구소 (ISEAS) 아세안센터가 2019년 11월 동남아시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그 중요도나 영향력 면에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미·중 갈등과 미·중·일·유럽연합(EU) 등 강대국 관계에 초점을 두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은 방문 선호도 및 신뢰도 측면에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정책 환경 변화, 그리고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1-2025) 신남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행할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것은 한-아세안 공동비전성명 이행계획(Plan of Action, 2021-2025) 및 아세안공동체 실현 목표 연도인 2025년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추진방향과 7대 핵심 협력분야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신남방정책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5개 전략 방향을 세웠다.

 

이는 사람 중심, 더불어 잘 사는 상생협력 및 포용성장,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아세안 및 지역 주요 국가들 정책과의연계, 정책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핵심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포스트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아세안을 포함 모든 국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비추어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방역 물품 지원 및 방역 경험 공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보건역량 제고를 통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한다. ‘아세안의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의 제1 전략 ‘보건 시스템증진’과 연계해서 협력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아세안대응기금에 100만 달러 지원,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 참여, 보건의료분야 유무상 ODA 확대

- 세계 백신공급 메카니즘(COVAX AMC) 1천만 달러 지원 통한 백신 접근권 지원

- 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 및 K-Health 국제협력단을 통한 협력 지원

-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산업 분야 협력 도모

 

2)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사람 중심’의 협력분야로서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미래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포괄적, 미래지향적 인적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비대면 원격수업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 정부초청 장학생 확대, 아세안사이버대학 추진 및 원격교육 모델 공유

-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 세종학당 확대 등 한국어 교육 플랫폼 구축

- 기술직업훈련(TIVET) 등 산업화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교육 강화

- 교육산업(에듀테크 등) 협력 지원

 

3)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위해서는 문화의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쌍방향

의 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확대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교류를 증진한다. 한류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문화 산업 협력을 증

진한다.

- 디지털 문화 체험관 설치, 종합 한국 문화제 개최

- 한-아세안 영화 기구,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등 문화교류 플랫폼 설립

통해 문화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한류 콘텐츠, 소비재(K-뷰티, K-푸드 등)와 연계한 융복합 문화· 관광· 스포츠

행사 확대

 

 

4)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신속한 경제 회복과 아세안의 잠재력 극대화 및 아세안 경제통합에 기여함으로써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CEP, 한-아세안 FTA, 양자 FTA 등 FTA 네트워크 강화 통해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하고 투자환경 개선

- 한국기업에 대한 금융, 무역보험, 컨설팅 등 비즈니스 지원

- 아세안의 산업 경쟁력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 무역불균형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대 노력

 

5) 농어촌 개발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아세안 농어촌 개발과 도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며, 아세안연계성(ASEAN Connectivity) 마스터플랜 인프라 시범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 대륙부 동남아국가들과의 한-메콩 협력과 같이 해양 동남아국가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과의 소다자협력을 추진한다.

-낙후지역 개발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사업 확대, 검역시설 현대화 및 검역 역량강화 지원

-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아세안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참여 지원

- 한-해양 동남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해양 동남아국가의 섬마을 및 연안도시개발 신규사업 발굴

 

6) 미래산업 분야 협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5G,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 미래 신 산업 협력과 언택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한-아세안 5G 대화협의체, 산업혁신센터,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등 미래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 K-스타트업센터 설립,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 기업 지원

- 언택트 산업(전자상거래, 핀텍크 등) 육성 및 언택트 비즈니스 지원

 

7) 지역 평화·안전을 위한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비전통 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함. 메콩지역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 기후변화, 환경(해양쓰레기, 대기오염), 재난관리(홍수, 산불, 식량위기), 수자원관리, 초국가범죄 대응(테러, 사이버범죄), 유엔평화유지군(PKO) 교육협력

-메콩 국가의 불발탄 및 지뢰 제거 사업 확대.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지원 및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설립 추진

 

 

■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보건문제를 뛰어 넘어 국제질서 및 국제협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신남방정책도 많은 도전과제에 당면하여 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는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이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한마디로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은 주요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첨예화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이다.

 

미국의 조셉 바이든 신행정부는 전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 가치, 다자주의, 동맹 중시라는 원칙들을 표방하고 있어, 지역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한국과 아세안은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middle power)의 입장에서 연대하고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재차 확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향후 5년간의 신남방정책 이행전략으로 제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이니셔티브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는데, 이를 아세안의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및 이행계획’ 과 잘 연계하여 추진하여 두 정책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충실히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와 원칙이 견지되고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신남방정책이 정통성과 신뢰성을 갖게 되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사업을 7대 핵심분야로 재조정했으나 현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시그니처 사업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혜택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협력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도화를 위한 제도화가 돼서는 안 되며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신뢰 및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수요에 정책집행자가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세안은 정치·경제·사회 구조가 다양하며 변화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당장 2021년 초에 라오스 및 베트남의 지도체제가 바뀌고, 미얀마 군부에 의한 군사정변으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신남방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신남방정책이 주요 외교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의 전략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정책이 우리 대외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정체로 인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신북방정책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못했다. 신남방정책이 별개의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대외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려면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일·호주·인도 등 주요국의 지역 전략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원칙과 국가이익을 명확히 하고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세안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통해 아세안의 원칙과 협력분야를 제시했다.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전략적 딜레마에 처할 수도 있는 한국과 아세안이 다층적인 전략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정례화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다섯째, 한-아세안 협력이 동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남방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플러스 메카니즘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현에 기여하는 신남방정책이 되어야 한다.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여 타결한 RCEP이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으로서 한-아세안 공동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식과 니즈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변화 추이를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국 및 아세안 전문가들의 육성이 긴요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동남아 및 아세안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신남방정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아세안 및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신남방정책이 한국의 핵심 외교정책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추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글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1년 2월 발간된 웹진 <서강동연> 6호에 실린 글이다.

 

 

김영선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프로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 일본 게이오대학 석사(정치학)를 졸업했다. 1977년 외교부 입부하여 대변인, 주인도네시아 대사(2011~2014)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2015~2018)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 관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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