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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숙 교수 “미얀마 군부쿠데타, 지난해 미리 조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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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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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 경제침체-헌법개정-총선관리역량부족 등 빌미로 쿠데타

 

“미얀마 군부는 신속하고 프로페셔널처럼 쿠데타를 해냈다.”

 

태국-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4개국 및 아세안의 2020년 동향에 관한 ‘제2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가 20일(오전 9시 30~오후 5시) 줌으로 열렸다.

 

오전 세션은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로 이미지 부산외대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 ’미얀마 2020: NLD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지속가능한 평화-발전의 난제‘에 대해 홍문숙 부산외대 교수가 맡았다.

 

홍문숙 교수는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고 1년간 국가비상선포를 한 배경으로 경제침체-헌법 개정-평화협상 3개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아웅훌라잉 사령관이 단독이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NLD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군부의 강력한 견제는 생각보다 강했다는 것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수많은 시민들 시위 참여 깜짝 ’Z세대와 민주화세대‘ 부모-자식 연대 주목

 

홍 교수는 일련의 쿠데타 이후를 짚고 “문민정부 2기에 군부 및 소수정당이 쌓였던 불만을 부정선거로 쿠데타 명분을 삼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월 1일 국가비상선포를 하고 1년간 군정을 선언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숙련된 프로페셔녈 쿠데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 특히 Z세대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악기 활용, 자동차 이용 등을 통해 저항하고 글로벌 홍보를 가세했다. 의사들 의료 파업에는 제 20병원과 의사 간호사들이 시민불복종을 선도했다.

 

2월 6~7일 전국 주요도시 대규모 시위 시작하고 통신은 두절되었다. 그런데 Z세대가 도드라졌고주목받았다. 민주화 시작하면서 자라난 이 세대는 정상적인 교육을 했고, 정부를 투표로 선출한 시대를 살아본 경험으로 독재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부모들도 자신이 겪은 독재의 시절의 경험을 2세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가령 시위에 “떠난 남자보다 군부가 더 싫다”는 Z세대의 피켓이 주목을 받았다. 부모와 함께 하는 반군부에 공감과 연대의 한 상징이라는것.

 

■ 군부는 이미 내각을 1990년 스타일로 바꿔...장기 집권 구도 예상

 

대도시에서 시작한 반군부 시위는 2월 2주부터는 중소도시로 번져가고 있다. 양곤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하고 물대포와 새총, 심지어 실탄이 발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참여하면서 반군부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2일에는 수만명의 대규모 시위대가 모였고, 한 명은 실탄으로 뇌사했다가 19일 사망했고, 양곤에 장갑차가 등장하고 시민불복종도 더 거세졌다.

 

홍 교수는 "이 같은 시민들의 시위 열기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이미 1990년 스타일로 내각을 바꿨다. 이는 장기 집권 구도를 착착 이행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 지난해 경제성장 1.8%...로힝야 문제 국제사회 비난 투자-관광 뚝...코로나19 한번 타격

 

홍 교수는 미얀마 현재 상황을 ’경제발전- 헌법개정- 평화협상‘의 3개 핵심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는 2011년 이후 연간 7%의 고속성장을 했다. 하지만 2018년 6.4%, 2019년 6.8%에 이어 지난해는 1.8%로 최악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로힝야족 인종청소 같은 인권문제로 2017년 이후 국제 사회 비난과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도 큰 작용을 했다.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렸다. 국가 수출 40%(국가 재정 20%)인 천연가스 수출 둔화도 결정적이었다. 로힝야 위기로 서구권 관광객 급감하고 해외 진출 19만 노동자 귀환의 관리 실패로 2차 코로나19 발생 사태 이후 관광사업도 올스톱이었다

 

 

홍 교수는 “윈민 대통령의 11대 개혁의제는 기존 정책과 달리 거시적인 중소기업, 농업개혁 등 앞으로 제도화 문민정부 적용할 만한 주제들이었다. 평화협상-헌법개헌 등 중요한 의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힝야족 암살 영향으로 서구사회 비판이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서구사회로부터 고립이 시작이 되었다. NLD 집권 여당은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집권 여당 NLD의 396석 83.2% 차지 압승, Z세대 인기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치의 소수민족 인권유린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은 “군부와 수치고문은 일심동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비판과 달리 수치 고문은 국방안보평의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수치 고문에 대해 군의 불만이  컸다고 한다. 

 

총선 결과는 집권당의  압도적인 대승이었다. 소수민족의 부진과 친군부 정당의 2015년 선거 대비 10% 낮은 6.4% 확보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NLD아닌 군부가 문제”라는 담론과 코로나19 속 NLD 온라인캠페인과 Z세대 호응으로 몰표를 받았다.

 

총선에서 NLD은 상·하원 의석 476석 가운데 NLD가 83.2%인 396석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정부 2기를 출범했다.

 

미얀마 연방의회의 전체 의석은 664석이지만, 군부가 2008년 만든 헌법에 따라 전체의 25%인 166석은 군부에 배정되고 나머지 498석만 선거를 통해 뽑게 된다.

 

인권문제와 경제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군부가 만든 헌법이라는 점을 여당인 MLD이 잘 꿰뚫었다. 그래서 개헌을 준비하고, 총선 압승 이후 4월에 개헌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NLD의 헌법 개정 제안에 보면 국회에 군부 배당 의석 수를 2020 총선 이후 15%, 2025년 이후 10%, 2030년 5%로 감소한다. 또한 국경부장관의 임명도 군부가 임명하는 국가방위안전위원회 소속 국경부장관의 위치에서 하원과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대체했다.

 

■ 지속된 아웅산 수치-NLD와 군부의 긴장 상태 ‘쿠데타 위협 신호’

 

홍 교수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아웅산 수치와 NLD와 군부의 긴장 상태는 총선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NLD 2기 집권의 위협적인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은 2020년 경제개발 둔화-평화협상 난항-헌법개정 중단 등의 악재를 총선승리로 돌파구로 삼았다.

 

수치 고문 임기 내 헌법 개정-평화협상 로드맵이 ‘총선 승리‘로 명분을 얻자 불안 느낀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것. 친군부 정당인 USDP는 부정선거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했다. 군부도 선거부정사례를 수집했다.

 

특히 3월 헌법 표결을 앞두고 2월 1일 국회 개회 전 기습 쿠데타를 하고, 수치 고문 등 지도자들을 가택구금하고 잇달아 내각도 교체했다.

 

 

흥미로운 것은 홍 교수는 “USDP의 부정선거 주장을 당시 민아홍훌라잉 군사령관은 부정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는 “총선 이후 군부 내부 리더십의 위기가 있거나 연방제를 지지를 하지 않는 민아홍훌라잉 군사령관의 은퇴 전 도발 가능성이 지난해 11월에 제기되었다”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지 않은 입장으로 봐서 단독 쿠데타보다 군내 강성라인의 불만 축적이 쿠데타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시민들의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의 1년 이후 총선후 정권 이양하는 발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는 군부 정권이 1년 집권 후 총선 재선 실시하고 조기 이양한다는 것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군부가 중장기 집권시도를 하고 있다고 감지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9일 경찰 총에 맞은 20살 여성이 중태에 빠졌으나 19일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져 지난 1일 군부쿠데타 발발 이후 시민 불복종 시위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헌법 개정 이유와 어려움]

 

지난해 NLD은 총선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322석을 월등히 초과했지만 헌법 개정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미얀마는 50년 가까이 군부가 집권하다보니 미얀마는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특히 국회의 상하원의 25%가 군부몫으로 무조건 배당된다.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치안 관련 부처의 관할권을 군부에 부여했다. 요직 대부분 또한 군부 인사로 채워진다. 헌법 개정은 75%의 찬성률이 조건이다. 군부 동의 없이는 개헌할 수 없다.

 

 

20일 줌으로 열린 ‘제2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오전 9시 30~오후 5시)는 오전 패널엔 50명이 참여했다. 학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도 참여했고, 학생과 일반인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김영선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질의를 해주었고, 필리핀의 한국 공관에서도 참여했다. 

 

설명회는 한국의 아세안관련 대표 학회인 (사)한국동남아학회,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서울대학교 VIP진출기업현지화지원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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