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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내년 2월 1일 발효…산업부 ‘민관 통상산업포럼’ 열렸다

정부, 업계와 활용방안 논의...통상영토 85% 확대 경제단체 등 참석

 

“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신남방국가가 한국 통상영토로 들어왔어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내년 2월 1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RCEP 출범을 앞두고 향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산업포럼’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 12월 2일 국회 비준...아세안사무국 한국 발효 통보 60일 이후 발효

 

RCEP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였고, 동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022.2.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앞으로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지난 6일 산업부 대회의실에서는 전윤종 통상교섭실장, 이경식 FTA교섭관을 비롯,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였다.

 

RCEP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유관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다.

 

 

■ 통상산업포럼 결성...올해 안 'RCEP 활용 가이드' 배포 컨설팅 역량 강화

 

이후 8일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무역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CEP을 비롯한 주요 FTA의 현황과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향후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RCEP의 의의 및 활용방안 ▲FTA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를 이달까지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CEP 활용 가이드'를 제작해 올해 안에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83%가 RCEP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철욱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RCEP 설명회 외에 업종별 특화된 홍보 및 교육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국가 비롯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 확대

 

아울러 산업부는 RCEP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해, 전 세계 85%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시장 FTA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RCEP 이후 메가 FTA 대응,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 통상환경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 출범에 따라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 규범과 표준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류의 확산과 RCEP의 시장 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업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해 국내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1월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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