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지방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월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57대에 대해 재산세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기의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2016년 6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대, 2022년 45대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 8대, 티웨이항공 6대, 이스타항공 9대, 에어로케이 6대 등 항공기 57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하면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국내선 317만 3,779명, 국제선 52만 2,217명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지난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됐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2일 16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성군의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직권연장 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과 고품질 서비스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김천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중심도시로 변모 중에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튜닝안전기술원과 드론자격센터가 연달아 준공했고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스마트 물류센터, 산업스마트 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 등을 유치하면서 ‘튜닝카’와 ‘드론 산업’을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우선 튜닝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체로 튜닝검사, 평가, 인증, 생산, 구매, 장착, 체험 등을 ‘튜닝안전기술원’과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성능확인시험동, 충격시험동, 광학시험동 등이 최종 정검 중에 있으며 김천산업단지 주변에 약 20여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88,000평 규모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또한 튜닝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튜닝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튜닝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해 튜닝안전기술원 근처에서 유치기업들을 지원하고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각종 검사장비 라인 등을 내부에서 조성해 관련 기업들을 저렴하게 이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튜닝과 함께 내세우는게 드론산업이다. ‘고정익 드론’의 사용이나 비가시권 드론자격 면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드론자격센
2024년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동복지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3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달성군은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지원과 확충사업에도 힘을 쏟는 한편,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할 방침이다. 먼저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까지 확대되고 가입 연령은 12~17세 아동이 있었으나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1,2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35개소에 54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인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에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 달성군 1호점을 지난 7월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 개소했다. 향후 다사 복합행정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대구 달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환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률과 집행률(본지표) 보조율 준수 등(감점지표) 우수사례와 신속집행(가점지표)를 적용해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평가했다. 달서구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등 도시생활환경개선 1단계 전환사업 28억 원과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2단계 전환사업 19억 3,000만 원 등 연차별 사업계획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13억 5,000만원의 추가 보전금을 받게 되었다. 2023년 달서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구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70.2%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공모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해 국시비예산 498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지난 1월 26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특성에 맞는 9대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90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9대 전략산업은 ▲디지털 테크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테크 ▲융합 부품소재 ▲바이오 헬스 ▲라이프스타일 ▲문화관광 ▲해양 ▲금융 산업이다. 부산시는 2024년 ▲도시 기반 시설 강화 ▲산업고도화 ▲미래 산업 전략적 육성 등을 기준으로 선도기업 90개사를 선정해 선도기업의 숫자를 총 281개로 늘렸다. 선도기업은 3년 동안 ▲자금 대출 ▲보증 우대 ▲특례 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제품 ▲인증‧제품 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등 30여 개 연계사업을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히든 챔피언,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 클래스 등 성장 사다리 정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제조혁신과는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전환,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혁신 역량을 키워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로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개편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가 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 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디지털, 일자리 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진단 1,000개, 컨설팅 1,04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5일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설계와 시공 기간 단축을 포함한 향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우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께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 기준 4조 5,158억 원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대구시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
1월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인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사시간․보수는 증가했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자속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 지정대상 기업이 2023년 대비 184개사(직권지정 95사, 주기적지정 89개사)로 감소했음을 알리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내부회계 감사유예와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기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화 등도 금융당국에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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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9일 1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