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립리서치(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Research Center)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놓은 업무계획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단위를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독립리서치의 문제? 모호한 위상 독립리서치(IRP)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권의 요구는 많았지만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독립리서치가 가지는 위상의 모호함을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역 내 방위산업, 반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방산‧반도체 기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난 1월 13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시행된다. 관내 해당 기업은 대출 실행 시 최대 3.9% [구미시 2.5%, IBK기업은행 최대 1.4%(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 소재 방산‧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이다. 자금 신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이며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시 마감된다. 구미시 관내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는 관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손잡고 지역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연구 거점을 만든다. 지난 2월 17일 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에서 DGIST와 함께 ‘DGIST AI‧SW 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융복합 교육‧연구 핵심 기관인 DGIST와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 센터를 운영해 지역 ABB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다. 센터는 수성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건물 3층에 구축, 4월 개소할 예정이다. 여기선 DGIST 실시간 양방향 강의실, 연구실, 공유 오피스 등이 운영된다. 알파시티 내 입주 기관, 기업과의 산‧학‧연 연계 수요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AI, SW, 반도체 등 관련 분야 학생(동아리)창업 및 기업 기술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해 학생, 산업체 재직자, 기관‧기업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AI 특화 교육(AI 핵심 교육 기반 'AI+제조', 'AI+스마트시티' 등)과 반도체 교육(반도체 설계, 시스템, SW 등 이론·실험·실습 등) 등의 교육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수성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외에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된다.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에 최초로 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연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2023년이 최초로 전국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한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3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가 중소벤처기업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 가중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했다. 2022년까지 민간 교육기관에서 2,200여 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했으며, 2023년부터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도권 소재 대학 10개와 비수도권 9개 대학에서 같이 진행한다. 영남대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 1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9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 4,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영남대는 컴퓨터공학과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단(총괄책임자 윤종희 교수)을 설립하고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 SW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 및 창의력을 갖춘 SW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재정자립도 등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첫발로 대외협력관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 문화, 대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군내 주요 현안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폭넓은 인맥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들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다. 지난 2월 8일 영덕군은 군청내 회의실에서 대외협력관 위촉식을 갖고 군 발전에 손을 보탤 다양한 활동을 부탁했다. 대외협력관으로 위촉된 서철현 대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는 경북도 지역 축제 자문위원이자 축제 전문가다. 서철현 교수는 영덕대게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보탰으며 앞으로도 영덕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조언자로써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가재영 K공무원인재개발연구소장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지방행정의 전문가다. 천안시청, 충남도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행정 발전을 지원한다. 박세희 법무법인 더불어섬 송무팀장과 장지훈 수별에이전시 대표는 중앙부처와 협력을 이끌 인물들이다. 대외협력관은 이들의 인맥과 소통은 앞으로 영덕군이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외협력관은 임기 2년으로 무보수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택시 호출에 이어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를 품을 예정이다. 지난 2월 8일 대구광역시 경제국 안중곤 국장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기존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에서만 유통되는 가칭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7월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 공개한 ‘대구로 앱 활성화 위한 대구로페이 발행’ 계획에 따르면 행복페이는 지난 1월 설 특별 판매 600억 원을 끝으로 신규 발행이 중단된다. 대신 대구시는 대구로 서비스 분야를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하자 그 순기능을 대구로 활성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구로페이’는 대구로 앱에서 충전과 결제가 가능하며 대구행복페이처럼 소득공제 혜택도 유지된다. 다만 발행 규모와 할인율,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국비 예산 규모 대폭 축소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지역별 국비 배분액 규모와 세부지침이 13일쯤 나올 예정이라 그 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지난 2월 7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 시장 규모 확대와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 지원을 위해 ‘2023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서비스로봇(물류, 의료‧재활, 웨어러블 등) 활용 실증사업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이다. 지원되는 국비는 90억 원이며 신청 기한은 3월 8일까지다.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은 물류, 웨어러블, 의료(수술‧재활), 일반서비스(기타)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일반서비스 분야에는 ▲협동 로봇 ▲방역 로봇 ▲순찰 로봇 ▲안내 로봇 ▲교육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총 예산 내에서 지원과제별 상한액과 로봇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선정‧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규모, 추진 내용,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국비 지원 비율은 50%이다. 신청 자격은 수요처와 참여 로봇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되며 대표 수요처와 하위 수요처, 로봇 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마감시한인 3월 8일까지 지원을 받는 이번 사업은 서류 심사 이후 현장심사, 발표평가, 선정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평가 및 사업비를 확정하게 된다. 사업 수행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