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관 태국이야기 16] 국가 긴급재난 지원금, 재외국민 지급대상 논외 유감(有感)
[전창관의 태국이야기 16]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야당 대표의 당론 번복까지 일으켰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88% 국민 대상으로 결정났다. 이 과정에서 ‘지급방안에 대한 각론’과 ‘지급하겠다는 당위적 개론’에 대해서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벌인 반면, 해외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지급불가 사유 또는 지급 가이드 라인의 합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논란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른 고통의 강약 차이가 있을 수 없을진데 왜들 이러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 투표와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전 세계 약 270만 명의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며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들의 독려가 빗발칠 때가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까운 순간에 재외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재외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합리성과 불확실성이 ‘논의의 사각지대’에 처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재외국민(在外國民)’인지 ‘제외된 국민(除外國民)’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