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2022년 국가채무가 1075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당국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정부 10번째 추경을 시행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선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소 1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2021년 10조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사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지난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초과 세수를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을 위해 우선 채무를 지고 추경을 진행한다. 추경 규모 14조 원 가운데 80.7%인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14조 추경으로 올해 총 지출은 62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올해의 예상 총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해 본 예산에서는 54조 1000
일본 경제전문지 닛케이 신문은 일본 반도체 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기업의 10년 이상 생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장기 생산을 계획을 가지고 일본 자국 내 반도체 공급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지다. 2021년 12월 열린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보조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관련 법령은 2022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10년 이상 반도체 생산 등 조건을 규정한 경제산업성 정령이 1월 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경제산업성 정령은 장기 생산 외 반도체 수급 긴장 시 증산,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방지, 공장 소재 지역 고용 확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업이 제출한 공장 건설 계획을 인증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기간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일본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대만 TSMC가 소니와 협력해 구마모토현(熊本县)에 건설하는 신규 반도체 공장에 4000억 엔(원화 약 4조 1496억 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반도체 공장은 2024년 말 이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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