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외에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된다.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에 최초로 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연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2023년이 최초로 전국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한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3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2022년부터 2년동안 210억 씩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배분하고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 53억이 배분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2022년은 7,50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지원되고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이고 지자체별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으로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겨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24종에서 총 52종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주체자로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다. 예금‧적금 가입 및 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할 때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학
정부당국이 자영업자를 대사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다른 정부 지원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 플랫폼 토스(TOSS)는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금융 플랫폼 업체 중 처음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자체 앱에서 구현했다. ‘보조금24’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지원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를 누르고 거주지역, 직업, 월소득, 세대원 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앱에서는 취업,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 등으로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다. 조회시 300여 가지 혜택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600여 개가 확인이 가능하고 2022년 연말까지 600여 개 이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토스 측은 설명했다. 또한 조회자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의 혜택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차후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24
대구광역시가 2021년 올해에 청년 일자리 262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최대 액수인 271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271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4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대면, 디지털 등 산업 구조 대전환의 흐름에 맞는 청년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대구시는 청년 1332명이 참여하는 21개 신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1228명이 참여 중인 31개 사업과 함께 총 52개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신 사업에는 ‘디지털 청년 인재등용문’이 있다. 34세 이하 청년 136명에게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의 디지털 관련 직무 일자리를 최대 10개월 인건비를 지원해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과 상담도 지원한다. '고졸청년-중소기업 디지털 프리(pre)허그'는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출신 청년 200명을 4차 산업 핵심 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디지털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벤처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IT, ICT 분야 전공자 및 국가
대구광역시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잘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정보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심사 대상은 17개 시‧도로, 2020년 한해 청년 고용 실적, 사업 추진 적극성, 사업비 집행률 등 해당 사업 전반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9개 부서와 8개 구‧군이 협업해 실무토론과 의견 공유 등을 진행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또한, 청년의 적성과 전공, 지역 기업 특성, 수요 등을 고려한 45개 사업을 설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인 국비 292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594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청년 3229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신규 고용을 주저하던 1261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했다. 대구시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의 산업 구조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뉴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5일 라오스 우정통신부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Webinar, Web+Seminar)’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남방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라오스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라오스 측은 디지털정부 분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원래는 라오스 측 요청대로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현지 연수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및 원격강의를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라오스 우정통신부의 디지털정부 분야 담당 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양국의 디지털정부 추진현황을 공유한 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상세히 소개하고 라오스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와 공통적인 기능들을 표준화한 것이다. 2009년 6월 공개된 이래 국내 720여 개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었으며 베트남과 몽골 등 해외 정보화 사업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라오스 정부는 최근
관세청이 ‘2020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이 관세 및 무역 관련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대회를 열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선다. 참가자는 관세청 누리집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개방된 데이터와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포함해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시가 가능하다. 5월 29일까지 창업경진대회 누리집 내 기관별 예선을 통해 개인과 팀이 신청할 수 있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3팀 등 총 6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 관세청장상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 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최종적으로 대상(1팀), 최우수(2팀), 우수(3팀)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함께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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