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 명의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 기본권, 투표 편의성 제고해달라.”

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련, 회장 고상구)가 5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륙별 회장단 초청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키워드를 ‘연결’로 명명했다.

심포지엄은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대도약'이 주제였다. 주최는 세계한인총연합회와 국회의원 이재강, 후원은 재외동포청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한인회가 나아갈길’, 오정은 교수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한 투표 편의성 제고 및 정책과제’, 전후석 영화감독의 ‘차세대 디아스포라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다’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오정은 교수는 “2025년 기준 재외국민수는 240만 명이다. 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오래 해외거주하거나 국외부재자다. 해외선거권자 명단이 부재하다. 투표도 10%만 정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투표 가능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다. 지방선거는 참가가 안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60일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의 투표 과정이 복잡하고 풀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우선 본인이 등록해야 하고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포수가 적을 경우 투표소가 적다. 헌법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순환-임시 투표소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투표소 등 고령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2012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었다. 10여년이 지나면서 개선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등록-신고의 실효성을 위해 한번 등록을 하면 플랫폼과 연동되는 통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하면 출입국 연계되고 행안부와 연계되는 재외등록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가성비 논쟁도 있다고 소개했다. 우편과 인건비 등 돈이 많이 드는데 왜 늘려야 하나는 문제제기다.

오 교수는 “이 문제는 돈-가성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투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2021년 10월 6일 전세계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와 500여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출범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유럽한인총연합회,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