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임신부 하루 한끼 ‘무상급식’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7%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국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대외 악재와 내부 부패 논란까지 겹치면서 반정부시위까지 확대되는 등 민심이 들끓고 있다.

2024년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학생, 영유아, 임산부 등 8,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사업을 속도감 있게 확대해 왔다. 시행 1년 반 만에 수혜 학생이 6,250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5월 예산을 기존 335조 루피아에서 268조 루피아(한화 약 22조 2,440억 원)로 긴급 축소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조차 전체 국가 예산의 약 7.0%에 달해 인프라 및 보건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에는 1만 6,000여 명이 대규모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국가영양청장이 급식 예산 비리 혐의로 체포되며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 경제 지표 '외환위기' 수준 급락… 신용등급 전망 하향

전 세계 최대 규모 무상급식 실험이라는 복지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외 악재가 더해지며 시장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말 터진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에너지 보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자카르타 종합지수(JCI) 종가는 5873.37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약 32% 급락했다. 전세계 최악의 성적이다. 자카르타 거래소는 약 10년만에 동남아시아 시가총액 1위 거래소를 싱가포르에 빼앗겼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달러당 1만 8,000루피아를 돌파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가치가 더 곤두박질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BBB 네거티브(부정적)'로 하향 조정하며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한때 돈을 싸들고 인도네시아로 몰려들었던 해외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서 ‘셀 인도네시아’ 탈출러시다. 지난 5월에는 동남아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 "국가 파산 우려" 대학생 중심 반정부 시위 격화

정부는 주요 기업들에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자본 유출과 투자 심리 위축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재벌 총수들을 불러 부의 재분배를 압박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구해왔다. 정부와 재계의 갈등 속에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전면 미루거나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여론 역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파산을 향하고 있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위축된 투자 환경이 겹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