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대비해 유럽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기존 계약보다 특정 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긴급 개입 권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무기･의료기기･디지털 인프라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에 생산능력과 공급망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반도체 기업에는 최대 30만 유로(원화 약 5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EU가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기존 계약보다 위기 대응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안에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위기 대응 핵심 제품 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반도체 제조업체에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EU는 회원국 간 반도체 확보 경쟁을 막기 위한 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당시 백신 공동구매 방식을 차용해 EU가 여러 회원국을 대신해 중앙구매자로 나서 협상력을 높
유럽연합(EU) 주요 5개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리투아니아 등 5개국은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공동 비공식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가 구조적 산업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5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무역 조사’ 착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무역 구제 판단 기준에 ‘경제 안보’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EU 조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개별 외국 기업에 직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체계를 언급했다. 최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식 대응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해당 씩을 접한 중국은 즉각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연쇄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유･해운･항공업계는 즉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에 나서는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정유사 및 해운사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은 원유 도입량의 약 6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수출은 0.39% 감소하고, 수입은 2.68%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전체 원유의 70.7%가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해협 통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에너지 수급 불안과 동시에 기업 생산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국내 해운사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선박을 운행 중이지만 우회 항로 확보 및 대체 항만 이용을 검토 중에 있다. 동시에 전쟁위험 보험료 인상 가능성 때문에 야기될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한 우려도 같이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 또한 비상상태다.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3월 5일까지 중단했다. 에미레이트항공과 카타르항공은 영공 폐쇄 조치에 따른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파급력은 여
구미 향토기업이자 강소기업인 ㈜대진기계가 부도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6일 대진기계의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당좌거래 정지’는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기업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뜻한다. 당좌계좌는 은행이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계좌를 개설해 주고 한도를 부여한 계좌로 예금과 부여한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당좌계좌를 통해서 기업의 어음이나 수료를 발행하고 결제를 할 수 있지만, 결제일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 정지된다. 다만, 현재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지 않기도 하다. 산업현장에서는 거래처인 L사의 대금결제가 밀린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다. 산업의 고질적 구조가 곪아서 터진 문제란 분석도 나온다. 우선 물품 구매를 위해선 실시간 이체를 최대한 해야 하지만, 장비를 납품한 이후 원청에서 대금 결제가 밀리게 될 경우 현금 흐름에서 문제가 생겨 악순환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아마존 협력업체 직원으로 위장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아마존 측이 키보드 입력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하며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또다른 사례로, 세계 주요 기업들이 ‘채용 사기단’의 표적이 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면화됐다. 슈미트 CSO는 미국 내 근로자로 등록된 한 외주업체 계약자의 노트북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북한 근로자의 위장취업을 적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 출신 구직자들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슈미트 CSO는 “미국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본사(시애틀)까지 수십밀리초 안에 도달해야 하지만, 해당 기기의 지연 시간은 110밀리초(0.11초)를 넘었다.”며 “이 미세한 지연이 사용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단서였다. 노트북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데이터 흐름을 추적한 결과 발신지는 중국이었다. 아마존은 장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지원서와 이력서를 대조했고, 그 결과 과거 유사한 북한 IT 위장 사례와 동일한 패턴임을 확인했다. 슈미트 CSO는 “적발된 근로자는 아마존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외주 계약업체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2030’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3억 유로 규모의 신규 연구 투자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 프랑스 고등교육･과학연구･우주부와 투자청은총 15개의 전략적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의료･건강, 농업 및 생태 전환, 생물 다양성, 탈탄소 에너지,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평가 등 주권 기술, 그리고 과학 지식 확보 등 21세기의 국가 핵심 역량과 직결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프랑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자국의 기술적 자립성과 혁신 능력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리프 바티스트 장관은 “전략적 연구 프로젝트의 출범은 프랑스 연구를 과학기술 주권 건설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투자가 프랑스의 자주적 이익과 혁신 역량, 그리고 국가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2030’ 계획 총괄을 맡고 있는 브루노 보넬 투자총괄국장은 정부의 연구 투자와 민간 부문의 투자가 반드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노 보넬 투
한국과 미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년만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만나 87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 금융투자 총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상한을 2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한국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아래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주요내용이다. ■ 한미 무역-관세 협상...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상업적 합리성(C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9월 3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CNIL은 미국 본사와 유럽 자회사를 대상으로 총 3억 2,500만 유로(원화 약 4,80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CNIL 산하 제재 기관은 구글의 두 가지 위법 행위를 지적했다. 첫째, 구글이 지메일(Gmail) 내 ‘프로모션’ 및 ‘소셜 네트워크’ 탭에 광고성 이메일을 게재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으로 프랑스의 ‘우정 및 전기통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계정 생성 시 광고 쿠키의 수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개인화 광고를 유리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강조한 점 역시 ‘정보 및 자유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은 캘리포니아 멍틴뷰 본사에 2억 유로, 유럽 내 자회사에는 1억 2,500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CNIL은 구글에 대해 6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기한 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CNIL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이후 구글은 네 차례 제재를 받아 총 6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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