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8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4차 예방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종류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 있다. 지난 4월 14일부터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유선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은 사망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백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법정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COVID-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4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25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진단‧검사‧치료(3T) 등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확진자 신고 또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전환되며,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격리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데,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로 전 세계 각지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일 러시아의 침공 개시 후 10만 2000건, 총 5470만 달러(원화 약 661억 원)의 가상자산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지 비정부기구(NGO) ‘컴백얼라이브’로 기부됐다고 미국 CNBC가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부 내역은 이더리움 1820만 달러, 비트코인 1720만 달러,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된 각종 스테이블코인 950만 달러 등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전자 송금을 중단시킨 뒤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기부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를 알리고 가상화폐 기부를 호소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상화폐 기부자들에게 에어드랍(Airdrop)을 이용해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부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에어드랍은 특정 이벤트나 거래소 등에서 사용자나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하루 뒤 에어드롭 계획을 취소했다. 제3자가 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도를 정부가 마련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자총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웃도는 막대한 손실을 봤으므로, 손실이 100% 보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한 내용은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7일자로 정부가 개정한 소상공인법은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됐으나, 소급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덧붙이면서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에 대해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들은 현재까지 이뤄진 손실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손실보상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21년 10월부터 2019년 대비 당해년도 동월 일평균 손실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기준으로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손실보상 비율은 80%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소지가 아닌 투표소에 가서도 관외 투표로 참가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대선에 적용되는 것은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일 2일차인 3월5일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는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등에 대한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및 SNS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받은 후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이 5부제 신청을 받는다. 현재 이자 연 10%대 적금 상품이 없는 만큼 자격 조회에만 200만 명이 몰릴 만큼 인기세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기준 11개 은행을 통해 출시됐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DGB대구은행‧광주은행‧JB전북은행‧제주은행이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쯤에 내놓을 예정이다. 첫날인 21일엔 1991‧96년생과 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Sputnik V)’의 승인을 위해 추가 데이터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4일(러시아 현지시간) 타스통신은 WHO 언론팀의 발언을 인용해 ‘WHO가 긴급 사용 목록(EUL) 절차의 일환으로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V(Sputnik V)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푸트니크V(Sputnik V)’는 2020년 8월 1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다. ‘스푸트니크V(Sputnik V)’는 총 인구가 40억 명이 넘는 71개국에서 승인됐으며 단일 성분 버전인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독립형 백신과 다른 백신에 대한 보편적인 부스터로서 30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스푸트니크V(Sputnik V)’의 데이터 제출을 2021년 12얼 말에서 2022년 1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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