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빗썸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마지막 리포트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발행했다. SEC-리플랩스 소송 결과 예측을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리플의 거래 자체는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①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②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 ③그간
빗썸이 1월 27일부터 개인지갑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개인정보를 등록한 지갑만 연동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빗썸은 기존에는 대면심사를 거쳐 대면심사를 거치면 가상자산 전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3월부터 적용되는 자금이동추적 규칙인 ‘트래블 룰’ 도입을 앞두고 NH농협은행이 고객확인인증(KYC)을 지원하지 않는 개인지갑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빗썸은 25일 공지사항을 통해 1월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KYC를 마친 빗썸 사용자 가운데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출금주소 입력 단계에서 가상자산을 받는 이용자들은 정보도 입력하는데 심사가 완료된 후에야 출금이 가능하게 된다. 빗썸 회원간 송금에도 주소 등록을 해야하고 외부 거래소에 송금할 경우에는 빗썸이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만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코빗(Kobit), 고팍스(Gopax)가 포함됐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미국(Binanace US), 크라켄(Kraken), 비트스탬프(Bitstamp), 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동 세금신고 솔루션을 구축한다. 지난 4일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 빗썸 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는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펀드회계의 전산처리와 펀드 관리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입할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하는 구조다. 빗썸과 빗썸 커스터디 고객은 과세 증빙자료를 자동으로 산출된 데이터를 활용해 간편하게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누락 및 과대 계산에 대한 오류 역시 줄일 수 있다. 빗썸은 솔루션 도입 예상일정을 2021년 상반기로 예고했다. 이번 솔루션 도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일주 개정법률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신해 계산한다. 이러한 빗썸의 행보에 따라 가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빗썸 퓨처스가 폐업 절차를 밟는다. 빗썸 퓨처스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을 거래소에 공지하고 22일 밤 11시를 시작으로 웹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API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후 9개월 만의 일이다. 빗썸 퓨처스의 운영 중단에는 유저 부족과 거래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사유가 지배적이다. 빗썸 퓨처스의 거래량은 코인게코 기준으로 지난 19일에 256만 3585달러(한화 약 29억 2800만 원)으로 계약된 비트코인(BTC)의 수량이 235 BTC에 불과하다. 경쟁사인 바이낸스 퓨처스가 9550만 4200달러(한화 약 1090억 원)임을 감안하면 4000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22일 이후로 빗썸 퓨처스에서의 자산을 매각하고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해야 한다. 5USDT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자산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비트맥스 거래소로 계정이 이전되고, 거래소에 계정이 있다면 자동 이전되진 않는 구조다. 빗썸 퓨처스를 운영하는 제이트리 홀딩스 인터내셔널은 세이셸 공화국에 법인을 두고 있다. 빗썸 측은 빗썸 퓨처스에 단지 브랜드만을 빌려준 것이기 떄문에 빗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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