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관의 태국이야기 16]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야당 대표의 당론 번복까지 일으켰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88% 국민 대상으로 결정났다. 이 과정에서 ‘지급방안에 대한 각론’과 ‘지급하겠다는 당위적 개론’에 대해서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벌인 반면, 해외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지급불가 사유 또는 지급 가이드 라인의 합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논란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른 고통의 강약 차이가 있을 수 없을진데 왜들 이러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 투표와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전 세계 약 270만 명의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며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들의 독려가 빗발칠 때가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까운 순간에 재외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재외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합리성과 불확실성이 ‘논의의 사각지대’에 처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재외국민(在外國民)’인지 ‘제외된 국민(除外國民)’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법
“베트남, 2년만에 8만 6640명 38.7%늘어 재외동포가 17만2684명이네.” 2018년 말 세계 180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750만명이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포가 급증했다. 외교부는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국가별 재외동포의 현황을 조사, 집계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를 9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동북아 가장 많은 328만 6363명, 북미 278만 8732명 재외동포는 총 180개국에 749만 358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말 기준(7,430,688명)과 비교할 때 6만 2899명(0.85%)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에 가장 많은 재외동포(328만 6363명)가 거주하며, 이어서 북미 278만 8732명, 유럽 68만 7059명, 남아시아태평양 59만 2441명, 중남미 10만 3617명, 중동 2만 4498명, 아프리카 1만 877명 순이었다. 동북아시아(-2.4%), 중남미(-3%)지역은 재외동포 수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럽(8.9%), 남아시아태평양(6.2%), 북미(2%)지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0.9%) 및 아프리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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