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30조 원 규모 추경안 의결…경제 성장・고물가 극복・국민 안보에 사용

  • 등록 2024.11.30 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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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원 중 절반은 국가 채권으로 조달
인공지능・반도체 지원금 12조 원 편성

일본 정부가 13조 9,433억 엔(원화 약 129조 8,430억 원) 규모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1월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 정부 경제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4년도 추경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본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심 및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에 사용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 3.054억엔(원화 약 12조 1,560억 원)을 편성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각 3만엔을 지급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엔 자녀 1인당 2만엔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1~3월 전기・가스요금 지원도 재개한다.

 

노토 지진 피해 지역 복구 및 재건 지원금으로 2,684억 엔(원화 약 2조 5,000억 원)을 할당했다.

 

재원 약 50%는 신규 국채 6조 6,900억 엔(원화 약 62조 2,9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기업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등이 당초 예산안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3조 8,270억 엔(원화 약 35조 6,3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분은 추경예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2024년도 세수 총액을 73조 엔(원화 약 679조 6,400억 원)을 넘어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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