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주요 기업으로의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수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고 급변하는 미･중 관계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이달 중국 업체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4월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맞서 중국 밖으로 반출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승인 절차에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다.”면서 “다행히 최근 몇몇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희토류 공급망 우려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심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회사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측은 지난 4월 2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틀 뒤 미국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뒤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희토류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 등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로,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