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던 태국이 돌연 ‘대마와 전쟁’을 선포했다.

‘대마와의 전쟁’을 선포한 인물은 2022년 당시 보건부 장관으로 ‘대마초 비범죄화 정책’을 밀어붙인 주도하며 ‘대마 합법화 주역’이었던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다.

현지 매체 네이션 등 7일자에 따르면 최근 빠따나 쁘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마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구매시 의사 처방전을 필수로 하고, 1인 당 구매량도 최대 30일분으로 제한했다.

처방전 발급 대상은 태국 거주자와 장기 비자 소지자로 제한했다. 일반 관광객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대마를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태국 정부의 규제로 지난해 한 해 전국 대마 판매점 1만8433곳 중 7297곳(약 40%)이 문을 닫았다.

이제 한 발 나아간다. 지난해 대마 이용을 의료용으로 제한한 태국 정부가 의료시설에서만 대마를 팔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시설-약국-한약 제품 판매점-전통의학 시술자만 대마를 팔 수 있으며, 대마를 조제할 권한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인력을 둬야 한다.

또 대마 냄새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냄새-연기 제거 시스템과 적절한 크기의 저장 공간을 갖추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마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아누틴 총리는 2022년 부총리 겸 보건장관 시절 “대마는 해외에서 1㎏당 7만바트(약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작물”이라며 합법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후 수출에서 큰 효과가 없었다. 대신 오락용 대마가 전국에 퍼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도심 곳곳이 환각 파티장으로 변질됐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은 "규제되지 않은 대마초 접근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대마초는 앞으로 마약으로 분류될 것이다. 의료용으로만 대마초를 통제한다는 원래 목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총리직에 오른 그가 “오락용 사용은 애초 의도가 아니었다”며 ‘대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그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대마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다는 해석도 있다.  아누틴 총리는 취임후 의회를 해산해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아누틴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은 2019년 총선에서 대마 규제 완화로 농민 지지를 얻어 제3당으로 올랐다. 이번에는 강력한 제1당을 목표로, 도시-중산층-왕실-군부 등 보수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대마 규제 강화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태국은 2018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연구용과 의료용을 합법화했다. 2022년 6월 9일부터는 대마초를 완전히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이후 대마초를 이용한 음식이 허용되었다. 대마 재배, 판매,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때 '대마초 자유구역'으로 불린 태국이 이제  엄격한 통제와 관리의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합법화나 의료용 모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휩쓸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