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정부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인도와의 포괄정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작업을 통해 교역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나왔기에 주목되고 있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졌으나, 최근 신남방지역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국의 신남방 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구조,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기업의 GVC 구축현황, 일본의 GVC 구축사례 등을 분석했다.
13억 명의 거대시장을 가진 인도는 2014년에 이미 중국 경제성장률을 넘어섰다. 아세안의 경우에도 6억 5000만 명 인구에 성장률도 중국 경제성장률에 근접한다.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지역은 한국의 2대 교역파트너이자 2대 투자대상지역이다.
GVC구조 분석 결과, 신남방지역은 RCEP, NAFTA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면모를 보였다.
또한 아세안 역내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었으며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거점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최종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가 높고, 한국 수출 중 한국 내부 부가가치가 많은 신남방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로 분석되었다.
한국 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으로는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기술력 부족, 물류인프라 부족이 있었다. 부품 부재-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양성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인도의 경우 낮은 기술 수준-비즈니스 문화 차이-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부족 등 현지 기업과의 협업 어려움, 열악한 인프라,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GVC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시했다.
첫째 신남방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GVC를 지속 확대하고 둘째, 거점국가 다변화, GVC 고도화와 차별화,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셋째, 한국의 비교우위와 현지 유망산업을 고려한 유망협력 분야를 중점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과제로는 현지 인프라 및 기술인력 기반 개선(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현지 인프라・산업단지 투자 확대, 기술인력 육성과 함께 현지 GVC 재구축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를 들었으며 현지 협력 환경개선(FTA 체결 확대 및 개정, 공동이니셔티브 추진, 한-아세안 협의체 강화)을 제시했다.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맺어진 FTA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FTA를 맺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허수준이 낮은 아세안과의 FTA, 인도와의 CEPA 등은 개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인도 등과의 공동이니셔티브(JI)를 개설해 GVC 구축 지원, 비즈니스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요구 등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한·아세안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비즈니스 애로와 경영실태 등을 조사한 뒤 아세안 측에 개선사항이나 해결 방안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에 개설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AAKC)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귀띔했다.
보고서에 참여하는 이는 정영식 세계지역센터 신남방경제실장, 김정곤-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동남아대양주팀장 선임연구원, 김제국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정미-윤지현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