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중국 대화관계 30주년, 경제협력 더 강화 필요하다.”

아세안-중국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열렸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장영신 팀장과 김소은 연구원이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짚었다.

■ 아세안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3년 연속 중국 뽑혀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사회·문화, 정치·안보 부문에 걸쳐 △협력관계 수준 격상 △경제협력 강화 △보건협력 강화 △‘남중국해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아세안-중국의 이번 특별외교장관회담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보건협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반면, 협력관계 수준 격상, COC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며, 미얀마 사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ISEAS의 ‘동남아시아: 2021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3년 연속 중국이 뽑혔다.

아세안 지역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로 전체 응답자 1032명 중 44.2%가 중국을 선택하여 일본(18.2%), EU(10.3%), 미국(9.6%)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 중 선호 국가를 물어보는 양자택일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38.5%에 그쳤다.

특히 높은 비율로 미국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국가는 필리핀(86.6%), 베트남(84%) 등 남중국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나타났다.

■ 신남방정책에서 경제협력·보건협력 플랫폼 호환성 강화 필요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협력·보건협력 플랫폼 호환성 강화 △호혜성과 포용성 제고 △미·중 갈등하에서 아세안의 중립적 파트너로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성격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중국 대 아세안 정책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4년간 적지않은 성과에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거래적 관점을 강조한 '중상주의 성격'이라는 오해와 비판이 일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국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핵심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할 예정인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통한 한국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인프라 참여 지원 이외에 현지국의 금융 포용을 확대하는 협력사업 추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건협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패권주의 가속화로 바라보는 아세안의 시각이 여전함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호혜성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쿼드 견제를 위한 중국의 對아세안 협력관계 격상 요구, COC 협약 체결 요구에 대한 아세안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외교안보 환경하에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과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독립적인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