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통해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 심의 기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심의 기간이 평균 45일에서 약 15일로 축소되며 12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산업에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2022년부터 도입해 사전에 수주를 준비하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전부터 미리 공개해 대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될 예정이다.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4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