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DPA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2,000억 유로(원화 약 278조 2,320억 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 및 자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됐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한 결과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동결이 해지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독일 일간지 ‘르몽드’는 EU 당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연방은행의 보유고를 러시아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EU의 미공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공개 문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된 자산은 임의처분 및 압류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결론을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학자 라자르 바달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국제 금융 운영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자산동결 자체는 처음부터 전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의의 자산동결 조치가 행해 진다면 해당 국가는 더 이상 투자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온갖 핑계를 대고 자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