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유출·탈취피해 5년간 2827억 ‘75% 입증부족’

중소기업 기술침해 280건 중 특허소송 승소율 25%
김정호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2022.10.06 2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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