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UG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 잘못 없는 보증 취소는 잘못’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 사기・허위 계약시 보증 취소 가능해
공정위, 임대인 귀책 사유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2024.11.07 09: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