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재정준칙 위반으로 예산안 ‘위헌’ 판결… ‘예산위기’ 선언 가능성

코로나19 예산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위헌
보조금 중단 위기에 에너지 요금 상승 우려도

2023.11.22 05: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