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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제조업에 외자 규제 철폐 ‘외국인 100%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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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단계적 규제 완화
2022년부터 외국인 100% 투자 가능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업 기업에 한해 외국인 100%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2021년 12월 27일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 외국인 투자접수 특별 관리조치’를 발표했다.

 

매년 중국 내 해외 자본 투자 허용 범위를 확정하는 제한 사항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2017년부터 꾸준하게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자유무역시험구 및 외국인 투자제한 네거티브 리스크가 93개, 122개에서 33개, 30개로 줄어들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제조 투자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자본이 중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 중국 기업과의 합적이 필수적이었고 공장도 2개 이하로만 설립해야 했다.

 

1994년 자동차 공업 산업 정책을 발표한 중국은 완성차 제조 기업에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2018년부터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친환경 자동차 지분 제한 폐지를 시작으로 상용차 2020년, 승용차는 2022년부터 제한을 폐지했다.

 

2019년 테슬라가 중국 현지법인 100%를 보유한 것 역시 2018년 친환경 자동차 지분 제한 폐지를 한 덕분이다.

 

2021년 1월 현대자동차가 상용차법인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 지분을 100%를 보유한 것 역시 상용차 법인 지분 제한을 2020년에 철폐한 덕분이다.

 

기아의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기아의 합작사인 둥펑자동차가 50%의 지분 중 절반인 25%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기아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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