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 디지털 결제에 대한 규제 강화 검토 중
호주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호주 조시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새로운 법안의 제정과 정부가 위임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세밀하게 고려중임을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IT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이 기술 발전과 소비자 수요 변화를 따라잡았는지 여부를 연구했다. 최근 몇 년간 호주에서 빠르게 발전한 애플 페이, 구글 페이, 위챗 페이 등은 현재 결제 시스템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 시스템에 밖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8월 초 IT 대기업의 영향력과 대량의 소비자 데이터를 다루는 IT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글로벌 금융 규제 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호주 정부 보고서는 정부가 IT 대기업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정하고 디지털 지갑 규제 상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더 광범위한 결제 서비스 생태계를 위한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결제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인 단일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