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에서 탈중앙화 조직(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지난 3월 9일 미국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은 와이오밍 마크 고든 주지사가 ‘와이오밍 분산형 비법인 비영리 협회법’(DUNA)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인에 따라 와이오밍 주법으로 탈중앙화 조직은 법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a16z크립토’의 마일스 제닝스 법무 자문위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와이오밍주의 새로운 법률을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분산화를 훼손하지 않고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법안에 따라 와이오밍주에서는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DAO가 제3자와 계약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법정 출두 및 세금 납부도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을 지지해온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이번 법안이 와이오밍 주에 확실성을 부여하게 됐다고 해당 법안을 평가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주 전체의 큰 승리다.”라면서 “웹3 빌더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고 와이오밍주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유럽 국가 폴란드(Poland)에 2019년 10월 13일부터 실행중인 법률이 있다. 바로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Centralny Rejestr Beneficjentów Rzeczywistych, 이하 CRBR)’이다. 이 법률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 확인과 실소유주 확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인 ‘Directive EU 2015/849’를 폴란드 국내법에 도입해 만든 법률이다. 기업활동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인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영위하는 실질적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등록된 회사 실소유자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로 누구든지 해당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진출할 회사라면 반드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다. ◆ CRBR의 기본 개요-2019년 10월 13일 이전 설립 기업 4월 13일까지 등록 마쳐야 CRBR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주식회사이다. 개인사업자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경제주체들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청산진행 중인 법인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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