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정부가 무상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8,5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액 및 매수액 통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 부문이 판매한 배출권은 3,800만t에 달했으며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0억 원이다. 계획기간별로 제1차(2015~2017년) 평균 톤당 약 2만 원, 제2차(2018~2020년) 약 25,000원, 3차(2021~2025년) 약 23,000원을 적용해 구한 액수다. 기간별 배출권 평균가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운영결과보고서 및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 부문 외에도 전환(발전), 수송, 폐기물, 건물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하지만 지난 7년간 배출권 판매수익이 구매비용을 상회한 건 산업 부문의 450여 개 기업이 유일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쓰레기 종량제처럼, 온실가스를 배출권이라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자 위험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투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2월 28일 무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한 ‘2023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탄소감축 사업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은 현지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보는 선진국에만 부과됐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최근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돼 국제감축 사업의 투자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 정부가 우리 기업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않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해 협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투자보험을 설계해 4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공적 수출 신용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용 상품을 출시한 것은 전세계에서 무보가 처음이다. 무보 이인호 사장은 “탄소배출권 투자보험은 친환경 시장 개척의 밑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