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한국은행, ‘전자금융거래법’ 두고 ‘긴장’에서 ‘밀월’로 관계 전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성된 긴장관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공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호재로 볼만한 소식이다. 양 기관의 밀월무드 형성은 ‘매파 금융통화위원’ 출신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5년여간 통화정책에 참여한 고 후보자는 7년간 한국은행을 진두지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 사태로 쟁점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양 기관의 정책 화합에서도 양 기관은 논의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융통화위원 이임사에서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밀접한 업무 파트너라는 소감을 밝히며 한국은행에서의 지난 5년이 향후 한국은행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정책 공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금융정책으로 제시했고 오는 26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