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방지법’ 추진…실효성엔 의문
4월 21일 방콕포스트는 지난 4월 19일 태국 정부 국방위원회에서 쿠데타방지법 초안을 승인해 내각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부의 고위 간부의 직무를 내각 총리가 즉각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군부의 힘이 막강한 만큼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짬농 차이몽꼰 국방부 차관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과 시민단체 등이 쿠데타방지법 제정을 논의해왔으며, 수틴 클랑셍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군 대표가 참여한 실무그룹이 구성됐다. 쿠데타 세력에 의해 파기될 우려가 있는 헌법에 ‘반쿠데타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수틴 클랑셍 국밥부 장관의 설명이다. 국방위원회는 장군 진급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각 주 군사법원을 없애는 등 군 개혁 조치도 승인했다. 태국은 군부 힘이 막강하고 군이 정치에도 깊이 개입한다. 1932년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해 이 중 12번이 성공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축출됐고, 2014년에는 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