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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보조금, ‘10년 장기 생산이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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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조건
반도체 공급 안정화가 주 목적

 

일본 경제전문지 닛케이 신문은 일본 반도체 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기업의 10년 이상 생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장기 생산을 계획을 가지고 일본 자국 내 반도체 공급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지다.

 

2021년 12월 열린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보조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관련 법령은 2022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10년 이상 반도체 생산 등 조건을 규정한 경제산업성 정령이 1월 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경제산업성 정령은 장기 생산 외 반도체 수급 긴장 시 증산,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방지, 공장 소재 지역 고용 확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업이 제출한 공장 건설 계획을 인증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기간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일본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대만 TSMC가 소니와 협력해 구마모토현(熊本县)에 건설하는 신규 반도체 공장에 4000억 엔(원화 약 4조 1496억 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반도체 공장은 2024년 말 이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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