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인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장시설 입소자 등 약 227만 가구에게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별로 차등으로 지급한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40만원에서 14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83만원,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이다. 단,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3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49만원, 3인 가구의 경우 62만원, 4인 가구의 경우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은 6월 안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공고가 없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는 지원 가구 명단 추출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대상 가구별 카드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 택시사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 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이전 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지급 기준이 ‘월별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바뀌었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했다. 개인택시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 월별 매출액 변동이 커서 반기별로 묶었을 때 매출이 잘 나오는 달이 있으면 평균 매출액이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준이 과연 실질적인 보상이
수원시가 ‘수원형 재난지원금’ 50원씩을 지급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종교시설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를 대상자로 한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000원, 2인 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구제에 나선다. 실업보험기금을 통해 최대 89조 VND(한화 약 4조 6102억 원)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잉여 실업보험 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며, 코로나19 기간 피해를 크게 입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구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베트남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된 근로자들은 실직 또는 무급휴가 등의 상황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베트남에서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무급휴가를 받았다. 또한, 116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26조 VND(한화 약 1조 3468억 원)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설 연휴를 전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재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3조원이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일일 확진자수도 1000여 명을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치가 3단계를 초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경영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이에 1월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기존에 계획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은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