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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달러 규모 한일 통화 스와프 8년 만에 체결

3년 계약 달러화 스와프
비상시 원화 맡기면 달러 받아

 

지난 2015년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만에 체결됐다.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 교환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한국 원화(KRW)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USD)로, 일본 엔화(JPY)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USD)로 교환한다는 의미다.

 

6월 29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화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된건 2016년 이후 7년만의 일이며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201년 이후 8년만의 일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기간은 3년으로 달러화 스와프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에서 엔화와 달러를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액 달러화를 빌려오는 통화교환이 이뤄진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다으이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할 수 있고, 일본도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한일 양국이 100억 달러의 미국 달러화를 확보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韓美日)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나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지난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금융분야도 협력이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화스와프가 8년만에 복원된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6월 29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을 브리핑을 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로의 양국 간 협력이 금융에서도 이뤄진 의미 있는 진전이다.”면서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와환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장관과 스즈키 재무상은 2024년에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화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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