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공시 의무 매뉴얼을 개선하면서 2024년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용을 공개하고 채무보증 기간 항목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6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살펴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스톡그랜트,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2024년부터는 직전 사엽연도에 총수일가와 임원들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지급관계 약정을 체결할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로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현재
지난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8월 말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사건 접수 기록을 수령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HanExpress)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156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중간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18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지난 6월 4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전기장치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도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내역을 적은 서면을 뒤늦게 주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 주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A사가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일부 위탁 건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 발급할 경우,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상장폐지를 앞둔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결성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맘스터치가 6년 만에 자진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 역시 점주들과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1월 20일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맘스터치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맘스터치는 자진 상폐가 진행대더라도 상장폐지 이후 6개월 간 공개매수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설정됐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자신들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특약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직매입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일부 대형유통업체와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한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온 사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 기한을 넘긴 대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 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며 현금 외에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대체결제수단을 통한 지급도 현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총 133억 원을 돌려줄 것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리딩 기업이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해진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깎을 것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법률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풉업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 소비자 기만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매체별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이나 상황에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풀루언서들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캠페인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사례별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밝혔다. 두 업계에서 시비가 불거진 ‘판매 촉진행사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할인행사 추진 여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연말까지 중소 납품업체들은 모든 판촉행사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폰과 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오프라인 업체에 이커머스 기업도 참여하게 돼서 납품업체는 원활한 재고 소진과 소비자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뿐 아니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는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 협약이 상호간 신뢰를 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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