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2024년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태국 방콕에서 ‘2023 태국 K-박람회(영문명: K-EXPO THAILAND 2023)’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태 수교 65주년과 상호 방문의 해를 맞아 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태국 K-박람회는 한류 콘텐츠 기업과 농수산식품, 소비재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수출 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MOU 협약식 등 B2B 프로그램부터 ▲한류 전시·체험관 ▲참관객 이벤트 ▲한-태 아티스트 합동콘서트 등 B2C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마련했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중심지인 만큼, 현지 참관객 약 26,658명이 방문하는 등 한류 인기를 실감케 했다. ■ 155개 기업 참가해 MOU 43건, 수출 상담액 1억 9009만 9134달러 성과 행사 1~2일차는 한류 연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그랜드 센타라 방콕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씨제이이엔엠 ▲더핑크퐁컴퍼니 ▲나인투랩스 ▲엠스토리허브 등 국내 콘텐츠 기업 40개사를 비롯해 패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은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
지난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의 골자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물리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지역에서의 시장 진출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체결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 한국이 핵심적 파트너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약 80개 기업이 진출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기술기반의 기업 약 30개사가 진출해 있고, 추가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중기부는 받았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와 KDB산업은행 등 실무적 협의와 후속조치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추천하면 UAE에서 선별하는 ‘스크리닝’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1일에는 이영 장관
지난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용이 4조 7,420억 원이며 2024년에는 4조 8,1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이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규모는 1998년에 지원한 3,442억원의 13.8배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6일부터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개편한 사업이다. 앞서 중기부는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 기업) 200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 96개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창업‧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올해 아기유니콘 50개를 선정해 최대 3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맞춘 추가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예비유니콘 15개를 선정해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기술 보증을 제공해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과도 연계‧지원키로 했다. 3월 24일까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잠재력이 있지만 자체 신용만으로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가 중소벤처기업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 가중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했다. 2022년까지 민간 교육기관에서 2,200여 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했으며, 2023년부터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도권 소재 대학 10개와 비수도권 9개 대학에서 같이 진행한다. 영남대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 1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9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 4,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영남대는 컴퓨터공학과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단(총괄책임자 윤종희 교수)을 설립하고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 SW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 및 창의력을 갖춘 SW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에서 주관하는 2023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2개 사업에 동시 선정됐다. 경북대는 4년간 국비 266억 원을 중기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창업자를 발굴,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패키지로 종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북대는 4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받아 ▲미래 신산업 혁신 창업가 발굴 ▲빠른 시장 진입 지원 ▲내‧외부 투자 재원과 투자 협의체 연계 지원 ▲ESG 기반 창업 기업 육성 등에 중점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4년간 166억 원의 국비가 확보된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창업 3~7년 기업의 데스밸리(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침체 상황) 극복과 규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경북대는 맞춤형‧전문화 프로그램 지원과 창업 지원 협업 네트워크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대 창업지원단 공성호 단장은 “거점 창업 허브로서 경북대가 보유한 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특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업의 빠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현금보상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23년간 7만8000여명의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붐 확산에 힘입어 연간 스톡옵션 부여인원이 2017년에 3,477명 이후 5년만에 약 2.6배인 9,189명으로 증가했다. 총 행사가액도 2017년 1,587억원에 비해 약 3.2배 증가한 5,106억원을 행사하면서 2022년에는 행사액과 부여인원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중기부는 스톡옵션의 양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성장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해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2월 24일 삼성COEX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 담당자와 관련 전
지난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포항 철강산업단지’ 등 6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등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어 경기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해당 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앞으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라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환, 품질 고도화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상반기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줄이고, 원가 절감 등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상반기에만 290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ESG 전환을 위해 공정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60억 원을 들여 15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