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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학회] 태국, 군부중심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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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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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부 성향 정당 집권과 반대급부로 올라온 신생정당으로 보는 정치적 변혁

 

2019년 태국이 5년만에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적인 변혁과 함께 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이자 동남아연구소 객원원구원인 한유석 박사는 한국동남아학회의 '동남아연구 제 30권에서 ‘군부중심의 연정체제의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해당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태국 총선거는 군부의 지지를 받는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 Party)이 승리하면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가 취임했다.

 

사회적으로는 태국가족계획사업과 의료복지 제도 확립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역시 태국의 현재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 친군부 연정 정권의 성립과 신생정당의 대두

 

2014년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는 끊임없이 선거를 미루다 2019년 3월 24일 5년만의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총득표 1위는 843만 표를 획득한 팔랑쁘라차랏당이 기록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총 116석(지역구 96석,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했다. 반면, 지역구당선 1위는 792만 표를 획득한 프어타이당으로, 지역구만 136석을 차지했다.

 

 

2019 태국 투표의 결과는 군부 중심의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의 승리와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친탁신 정당의 패배, 신생 아나콧마이당의 돌풍, 기존 거대 양당의 한 축이던 민주당의 참패이자 친군부 세력의 연정 구성 및 군부 통치의 제도화, 그리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 취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유석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헌법 개정안에서 군부가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점, 국가 비상사태 때 군 수뇌부가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의 입법권‧행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규정, 선거 전날 와치라롱껀 국왕이 ‘좋은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말은 친군부 세력의 지지를 표명하는 왕실의 정치개입 등으로 친군부적인 성향의 정권이 집권이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탁신 총리 계열의 정당인 프어타이당과 자매정당 타이락싸찻당, 프어찻당, 프어락싸찻당 등은 기존 선거와 달리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프어타이당 텃밭으로 여겨진 북부 지역에서 프어타이당은 28석 팔랑쁘라차랏당 25석을 확보해 민심의 외면을 받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신생 정당인 아나콧마이당의 돌풍은 기존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의 참패로 인한 태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반탁신 정당의 중심인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며 중도 노선을 채택했지만, 53석 확보라는 참혹한 결과에 총리 선출 직전에 친군부 정당 연정에 참석했다.

 

반면, 아나콧마이당은 군부 독재 타도와 부패청산,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창당 1년만에 81석을 확보해 제 3당의 위치에 올랐고, 군부는 당 규정에 입헌군주제 부정 문구 삽입을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 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보복을 펼치고 있다.

 

◆ 가속화되는 고령화 문제, 원인은 가족계획사업과 의료복지제도

 

일반적으로 고령화 현상은 복지국가를 비롯해 유럽의 선진국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졌고, 경제 성장‧복지제도‧교육‧의료제도 확립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한유석 연구원에 따르면, 태국은 예외 사례에 속한 고령화 국가다. 2018년 1인당 국민 소득 6610달러(한화 약 830만 원)이고, 농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개발도상국이다.

 

2019년 6월 UN이 발표한 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535명으로 전체 200개국 가운데 171위를 기록했다. 스위스가 170위, 핀란드가 172위로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든 국가들이다.

 

고령화 사회의 측량 지표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3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 5%를 넘긴 이래 2018년 11.9%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12.9%(약 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이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이유는 가족계획사업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국가 발전의 중요 전략으로 채택된 가족계획사업은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의 3차 계획(1972~1976)에 포함된 사업으로 경구피임약과 자궁내 피임기구가 보급됐다.

 

결국 1980년 3.92명이던 태국의 출산율은 2015~2020년 기준 1.53명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보편적 의료복지제도 확립과 위생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 네이션(The Nation)은 태국 15세 미만 인구는 전체의 18%에 불과하지만 노년 인구는 12.9%이며, 2031년 인구의 20%, 2050년 인구의 30%가 노년 인규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태국의 잠재적 노동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확립도 가속화 원인 중 하나다. 2001년 탁신 정부의 출범으로 확립된 의료보장제도는 ‘30바트의 혁명’으로 불리며 누구나 30바트만 지불하면 지역 보건소 및 공공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책으로 시행한지 13년만인 2014년 전체 인구의 99%가 공공 보험 제도가 가입했고,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19년 11월에 발표된 세계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GHS) Index 2019) 평가에서 조사에 포함된 195개 국가 중 태국은 세계 6위의 보건안전제도를 갖춘 나라로, 9위를 기록한 한국보다 앞선 아시아 내 1위를 기록했다.

 

현재 태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60세로 설정된 태국 법정 정년 연령을 63세로 연장하고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도 논의 중이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국민연금에 15년 이상 가입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연구'는 한국동남아학회 학술지다.  한국동남아학회는 1991년 6월 29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창립총회를 한 순수민간 학술단체다.  정연식 창원대 교수가 한국동남아학회장이다.

 

 

지난해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으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동남아시아연구' 30집의 필자는 김형종-황인원 '말레이시아 2019:희망연합의 위기와 새로운 야권공조 출범, 백용훈-이한우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 정연식 '캄보디아 2019: 정치적 퇴행과 경제적 도전', 엄은희 '필리핀 2019:행동하는파퓰리즘의명암', 한유석 '태국 2019: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 이재현 '아세안 2019:어수선한 주변환경, 꾸준한 통합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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