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태국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 결과, 야권의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프어타이당이 제2당을 차지했다. 양당 중심으로 야권연합세력을 구축해서 하원 312석을 확보하고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림짜른랏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1, 2차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치러진 총리 선출투표에서 피타 후보는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현행 총리 선출방식에 따르면 총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상원250석과 하원 500석)에서 양원의 과반수(376표)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다.

 

구 여권을 지지하는 상원의 반대로 총리 선출에 실패한 까우끌라이당은 야권연합내의 제2당인 프어타이당에게 총리선출권을 넘겨주었다. 프어타이당은 기존의 야권연대를 깨고 까우끌라이당을 배제한 채 구여권 친군부 정당인 품짜이타이당,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 등과 연대했다. 그리고 상원의 지지를 받아 프어타이당의 쎗타 타위씬이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482표를 얻어 총리로 당선됐다. 결국 프어타이당은 오랫동안 정치적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군부와 집권을 위해 한 배를 탄 셈이 돼 까우끌라이당과 프어타이당 내 강경세력 및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정치적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세안익스프레스는 전북대동남아연구소(전동연) 이슈페이퍼 26호 김홍구 교수의 양해 아래 '2023 태국 총선과 정국 전망'의 전문을 전재한다. 

 

■ 총선 전 정치 구도...‘탁씬의 막내딸’과 ‘MZ세대 아이돌’ 대결

 

지난 5월 14일 태국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2014년 쿠데타 이후 줄곧 권력을 유지해온 여권인 친군부 보수 세력의 분열과 야권 진보세력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었다.

 

여권의 핵심 세력은 쿠데타를 주도했던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1954년생) 현총리와 쁘라윗 웡쑤완(Prawit Wongsuwon, 1945년생) 당 대표가 만든 팔랑쁘라차랏당이다. 정치적 뿌리 없이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파벌연합으로 구성됐던 팔랑쁘라차랏당은 당권 투쟁이 심화되던 중 쁘라윳 총리가 지지자들과 함께 신생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Phak Ruam Thai Sang Chart, United Thai Nation Party)으로 옮겨감으로써 당세가 급격히 약화됐다.

 

쁘라윳총리 자신은 헌법상 최대 8년까지만 허용된 총리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재당선되더라도 2025년 4월6일까지 임기가 제한돼 총리직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할 형편에 놓이기도 했다.

 

뿌리가 같은 여권의 두 당은 총선 후 결국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팔랑쁘라차랏당이 가장 적대관계에 있는 제1야당 프어타이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이 거론되었다. 이는 프어타이당이 군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원의 비토세력이기 때문에 연립정부 구성과 총리 선출 시 상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었다.

 

한편, 팔랑쁘라차랏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쁘라차티빳당과 품짜이타이당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 성향이 강해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들은 2019년 선거 때와 비교해 현 여권 보수 세력의 응집력이 확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세력은 야권의 주축인 프어타이당과 까우끌라이당이다. 우선 프어타이당은 선거 때마다 전 총리 탁씬 친나왓(Thaksin Shinawatra, 1949년생)계 정당을 지지하는 동북부와 북부에서 여전히 막강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새로운 선거제도 변화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도 알려졌다.

 

프어타이당은 탁씬의 막내딸인 패텅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1986년생)을 차기 총리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 그는 부동산 전문업체인 에스시에셋(SC Asset Corporation)의 최대 주주이며, 아동교육 자선단체 타이콤파운데이션(Thaicom Foundation)의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탁씬 계열 정당들의 ‘전가의 보도’인탁시노믹스(Thaksinomics)라고 불렸던 포퓰리즘 정책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패텅탄은 대다수의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다.

 

태국 총리 후보는 각 정당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프어타이당이 제시한 3명의 총리 후 보 중 패텅탄에 이어 관심을 끄는 인물은 쌘씨리 부동산개발업체의 쎗타 타위씬 회장(Srettha Thavisin, 1963년생)이었다. 그는 패텅탄 총리 후보를 대신할 히든카드로도 불렸다. 선거기간 중 득표 전략으로 탁씬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 패텅탄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지만, 반탁씬 정서를 극복하고 국가의 산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륜이 많은 쎗타로 후보 교체를 할 가능성도 컸다. 경제전문가인 그는 CEO만을 국한한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패텅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쎗타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클레어몬트 (Claremont)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 최대의 소비재 판매 기업인 프록터 앤드 갬블(P&G: Procter & Gamble Company)에서 제품 관리 경력을 쌓은 후, 1988년에 쌘씨리 부동산 개발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1)

 

까우끌라이당은 사회민주주의 진보정당으로 군부와 왕실에 가장 적대적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까우끌라이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1980년생)은 참신한 이미지로 각종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도 선두권을 달렸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의식이 크게 성장한 MZ세대, 진보적 지식인들과 학생운동세력들의 지지를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주요 정당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총선 후에는 프어타이당과 연정구성을 원하면서도 양당의 중복된 지지세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까우끌라이당은 친군부 세력인 팔랑쁘라차랏당이나 루엄타이쌍찻당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비호감을 표출했다.

 

이번 총선은 2014년 쿠데타 후 처음 치른 2019년 총선에서 채택했던 1인 1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인 2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꿔 치르게 됐다. 개정된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수를350석에서 40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150석에서 100석으로 줄였다. 2019년 총선에서 적용된 1인 1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1인 2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완전히 분리되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배분하게 된다(현행 우리나라 제도와 같다).

 

더불어 1인 2표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비례 대표 의원에 대한 투표를 각 정당에서 제시한총리 후보에 대한 투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를 총리 후보로 많이 보유하고 추천한 정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Napon Jatusripitak 2022).

 

총선에 영향을 미칠 중요 요인은 선거제도 외에 총리선출 방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헌법에 따른 총리선출 방식은,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하원 전체 의석수 500석 중 최소한 25석의 하원 의석(5%)을 확보해야 하며 각 정당은 3명의 (원·내외) 총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총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상원 250석과 하원 500석)에서 양원의 과반수(376표)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다(2017년 태국헌법 159조/272조).

 

1) https://en.wikipedia.org/wiki/Srettha_Thavisin

 

■ 40대 금수저 피타 대표의 까우끌라이당 제1당 ‘파란’

 

5월 14일 총선은 투표율 75.71%(2019년 74.69%), 출마정당 67개(2019년 77개 정당), 1석이상 얻은 정당수는 18개 정당(2019년 26개 정당)이었다.2)

 

2) https://en.wikipedia.org/wiki/2023_Thai_general_election

 

선거 결과 까우끌라이당이 하원 500석 중 151석(지역구 112/비례대표 39)을 차지했다. 왕실모독죄(형법 112조) 폐지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운 까우끌라이당은 선거 정국 중반을 지나면서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였던 프어타이당을 제치기 시작했다.

 

피타 대표도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예고했고, 실제로도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까우끌라이당이 자주 사용한 선거구호인 "쁠리안 쁘라텟 타이 빠이 두어이깐"(태국을 함께 변화시키자)에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은 환호했다.

 

 

피타 대표는 ‘넘사벽’의 스펙을 지닌 40대 초반의 금수저 정치인이다.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태국의 명문 탐마쌋대학을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각각 공공정책과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5세의 나이에 가족기업으로 쌀겨기름을 생산하는 CEO애그리푸드(CEO Agrifood)의 부실 경영을 회생시켰고, 그랩 타일랜드(Grab Thailand)의 전무직을 맡기도 했다. 2018년 까우끌라이당의 전신인 아나콧마이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뒤 2019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아나콧마 이당이 해산되고 당 주요 인사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자 아나콧마이당의 맥을 잇는 까우끌라이 당의 대표가 됐다.3)

 

3) https://en.wikipedia.org/wiki/Pita_Limjaroenrat

 

탁씬 전 총리 지지 세력인 프어타이당은 141석(112/29)을 차지했다. 탁씬의 막내딸인 패텅탄이 총리 후보로 나선 프어타이당은 ‘전가의 보도’인 화끈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웠지만, 2001년 이후 선거에서 1당 자리를 처음으로 빼앗기며 야권의 맹주 자리를 내놓을 처지가 됐다. 이번 선거는 한 시대를 풍미한 탁씬 정치가문의 위세가 이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프어타이당은 동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까우끌라이당을 앞서지 못했다. 탁씬의 고향인 치앙마이에서조차 총 10석 중 2석밖에 챙기지 못했다. 7석은 까우끌라이당이 차지했다(2019년 총선에선 총 9석 중에 프어타이당이 8석 석권). 방콕의 33개 선거구 중 32개는 까우끌라이당이 싹쓸이했고, 프어타이당은 겨우 한 석을 얻는데 그쳤다(2019년 선거 때는 팔랑프라차랏당 12석, 아나콧마이당과 프어타이당이 각각 9석 확보).4) 유권자들은 동북부를 제외한 전지역구에서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까우끌라이당을 더 지지했다.

 

이번 선거는 2001년 이후로 지속되어온 '탁씬 대 반탁씬' 정치 구도가 '보수 대 개혁' 구도로 확실히 변화된 선거였다.

 

여권의 핵심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은 40석(39/1)을 얻는데 그쳤으며, 분당해 나간 루엄타이쌍찻당은 36석(23/13)을 얻었다. 두 당은 76석을 확보했으나 팔랑쁘라차랏당이 2019년 총선에서 116석을 얻은 것을 상기하면 ‘폭망’ 수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쁘라차티빳당도 25석(22/3)을 얻는데 그쳐 2019년보다(53석) 절반 이상 의석수가 줄었다.

 

여권에서 유일하게 존재감을 과시한 정당은 품짜이타이당이다. 품짜이타이당은 71석(68/3)을 얻어 제3당으로 올라섰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중도정당으로의 적절한 자리매김이나 정치적 양극화를 지향하는 정책 등이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까우끌라이당 vs. 프어타이당...‘메시지 전쟁’에서 승패 갈려

 

이번 총선은 여권의 핵심세력이 분열된 가운데 치러져 일찌감치 야권의 승리가 예상되었다. 그래서 여야의 대결보다는 야당 간의 대결에 관심이 쏠렸다. 그것이 에스컬레이션 효과를 내 야당 돌풍이 일어났다. 하지만 야권의 속사정은 달랐다. 까우끌라이당은 예상 밖으로 선전하여 기대치보다도 높은 성과를 얻었으나, 선거정국 내내 압도적 제1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프어타이당의 성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4) https://en.wikipedia.org/wiki/2023_Thai_general_election.

 

까우끌라이당은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에게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새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유권자에게 각인시켰다. 그것은 "변화"라는 메시지였다. 까우끌라이당은 형법 112조 개정 등 왕실 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쿠데타 방지와 군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방정책 -징병제 폐지, 군 규모 축소, 장군 수 감소- 의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왕실과 군부 정책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프어타이당과 차별화했다.

 

 

프어타이당은 선거전략상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평가된다. 선거 며칠 앞둔 탁씬의 귀국발표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 친탁씬세력을 응집하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과거처럼 그의 귀국소동으로 인해 친탁씬세력과 반탁씬세력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혼란이 야기될 것을 두려워한 유권자의 표는 까우끌라이당에게 돌아갔다.

 

탁씬은 2008년 부정부패 등의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고, 법원은 4건의 궐석 재판에서 모두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중 1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그는 귀국하면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탁씬이 스스로 귀국 후 대법원에서는 (3건 중) 2건의 사건의 형벌을 병과해 8년으로 감형했다. 그는 전 재산의 60%에 달하는 14억 달러(약 1조 8,599억 원)를 국가에 몰수당하기도 했다(Prachahtai 2023/08/22).

 

프어타이당이 쿠데타 주도세력인 쁘라윗 대표의 팔랑쁘라차랏당과의 연정설을 조기에 차단 못한 것도 패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팔랑쁘라차랏당도 야당인 프어타이당과 연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추곤 했다. 이에 반해 까우끌라이당은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나 루엄타이쌍찻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단호히 배제하면서 선명성을 과시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냈다.

 

■ ‘형법 112조 개정’의 덫, 까우끌라이당 후보의 총리 도전 실패

 

이번 총선에서 제1당과 제2당을 모두 차지한 야권은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정권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당제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제1당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총리를 배출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1당에게만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총선 후 3개월 이상 연정구성과 총리 선출을 위한 합종연횡의 수 싸움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이유이다. 이외에도 정치권 밖의 변수도 중요하게 작동하여 고도의 정치게임이 벌어지게 됐다.

 

총선 결과, 제1당 까우끌라이당을 포함한 8개 정당의 야권연합세력의 의석수는 312석이며, 여권의 의석수는 188석이었다. 야권은 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지만 자신들이 지지하는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 회의에서 376석을 얻어야 했다. 친군부 여권은 군부 지명인사들로 채워진 상원 250석의 지지를 모두 받으면 하원 선거의 패배와 관계없이 소수파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었지만 총선 결과에 반하는 것이었다.

 

여야 양쪽 모두 연정 구성과 자신들이 선호하는 총리 선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1당인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대표는 376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야권세력들로만 연정을 구성하고 자신이 총리로 취임할 의사를 밝혔다. 프어타이당은 일찌감치 까우끌라이당 주도의연정에 동의했다. 피타 대표는 상원도 민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산을 했다. 그는 상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했으나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태국 형법 112조 개정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형법 112조 개정은 까우끌라이당의 야권연합 내에서도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다. 까우끌라이당 주도로 연립정부 참여 의사를 밝힌 8개 정당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초안에는 민주헌법 개정 추진, 징병제 폐지, 동성 결혼 합법화, 지방 분권, 토지개혁 등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있다. 하지만 까우끌라이당의 핵심 공약인 형법 112조 개정은 제외됐다. 여야 정당 중 까우끌라이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형법 112조 개정에 찬성한 정당은 없었다.

 

까우끌라이당은 지난 7월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선출투표(1차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못했으며 상원에서 겨우 13석의 지지를 끌어냈다. 구여권 정당과 상원은 형법 112조 개정을 포기하지 않는 까우끌라이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투표가 끝나고 까우끌라이당은 상원의 총리선출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272조 개정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1차 독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절반 이상인 최소 376표의 지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전체 250명의 상원 의원 중 최소 1/3인 84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이 날 투표에서 나타난 상원의 문제점을 여론화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현재 상원의 총리선출권을 갖는 기간이 내년 5월까지 끝나는데, 이 시기까지 총리선출을 연기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까우끌라이당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는 선관위의 청원에 의한 것이었다. 태국은 이해상충을 이유로 의원의 미디어 기업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데, 피타 대표는 케이블방송사인 ITV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ITV는 2007년 정부와의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헌재는 까우끌라이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 112조 개정을 입헌군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위헌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정국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였다.

 

한편으로 피타 대표는 미디어 주식 보유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의원직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선관위 내부 조사위원회는 미디어 주식 보유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피타 대표가 주식을 소유한 ITV가 현재는 미디어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수익도 없는 상태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로써 헌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1차 투표에 이어 19일로 예정됐던 2차 투표에서 야권연합은 총리후보로 피타 후보를 재지명했으나 이번에는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이미 한번 거부된 동의안은 동일한 회기 내에 재심의할 수 없다고 명시된 국회법 41조에 따라서 피타 대표의 총리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서 까우끌라이당은 일반 동의안과 헌법에 따른 총리선출안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타 후보 재지명 불가 결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옴부즈맨사무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원했다.

 

 

■ 까우끌라이당 빼고 11개 정당 프어타이당 ‘쎗타 타위씬’ 총리 선출

 

두 차례나 총리선출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까우끌라이당은 야권연합 내의 제2당인 프어타이당에게 총리선출권을 넘겨주었다. 프어타이당은 기존의 야권연대를 깨고 까우끌라이당과 협력하지 않는 대신 구여권과의 연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까우끌라이당과 프어타이당 내 강경세력 및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여권 정당들은 까우끌라이당이 제외된 프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부 구성을 원했으며 까우끌라이당은 2014년 쿠데타 주도세력인 쁘라윳 짠오차의 루엄타이쌍찻당과 쁘라윗 웡쑤완의 팔랑프라차랏당과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이 여권과 연정을 구성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것이 성사되면 친군부 여권 보수정당들에게 정치적주도권이 넘어가 정치개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프어타이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프어타이당은 친군부 여권정당을 모두 연정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역풍이 예상보다 격렬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다. 총선 기간 중 쁘라윗 웡쑤완의 팔랑프라차랏당과의 밀약설이 불거졌을 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대국민 약속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팔랑프라차랏당과 루엄타이쌍찻당 양당을 배제하는 경우 프어타이당이 추천하는 총리 후보의 선출이 쉽지 않게 된다. 양당은 구여권의 핵심세력일 뿐 아니라 상원에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프어타이당은 일차적으로 구여권 정당중 비교적 중도성향인 품짜이타이당(71석)을 비롯한 7개 군소정당을 참여시켜 총 9개 정당의 238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하원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팔랑프라차랏당이나 루엄타이쌍찻당과의 연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프어타이당은 모두 11개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고(총 314석) 쎗타 타위씬을 총리후보로 정했다.

 

연정구성의 공식적 발표는 총리선출일 직전까지 늦추어졌는데 그 이유는 내각직 등 정치적 이익의 분배가 해결되지 않아서일 수 있지만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까우끌라이당과 여론을 의식하는 측면도 있었다. 구여권 정당 중 하나인 쁘라차티빳당(25석)은 당내파벌투쟁으로 의견이 갈려 연정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프어타이당은 까우끌라이당을 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구여권 정당들과의 연정구성 추진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시도를 했으나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의 총리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프어타이당 주도 연정이 총선민심을 저버렸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총선 이후 이루어져 온 양 당의 공조는 종료되었다.

 

프어타이당은 세 명의 총리 후보 중 쎗타 타위씬을 총리후보로 선정하기로 했지만 그는 총선과정에서 형법 112조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으며, 부동산업체인 쌘씨리그룹 회장으로 재직시 불법 토지 매입과 탈세 의혹을 받아 계속해서 교체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가 중도하차하게 되는 경우 차순위 후보는 탁씬의 딸인 패텅탄이었다. 패텅탄은 총선과정에서 실시한 총리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압도적 1위를 한 적이 있다.

 

전반적인 동향과는 달리 프어타이당이 구여권과 연정을 구성하되 총리후보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쁘라윗 대표에게 넘기는 방안도 설왕설래되었다. 반대급부로 구여권 세력들과 상원은 프어타이당의 실소유주인 탁씬의 귀국과 사면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이후 해외로 도피중인 탁씬은 프어타이당이 집권하면 국왕의 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귀국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연정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8월 10일 귀국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귀국일을 늦추어 총리선출일로 예정된 8월 22일 귀국하기로 했다. 탁씬은 지난 15년 동안 20차례 귀국의사를 밝혔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총선 과정 내내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과의 빅딜설이 파다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쁘라윗은 SNS를 통해 태국 정치 내에서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 세력과 민간 정치세력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 간의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의 쿠데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쁘라윗이 자신을 쁘라윳과 탁씬 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세력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것은 또한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시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정치적 메시지였다(김홍구 2023).

 

총리 선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열쇠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었다. 8월 3일 헌법재판소는 총리 선출 2차 투표 무산과 관련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마침내 8월 16일 회의에서 그 청원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타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될 기회는 사라졌다.

 

이어서 완무하맛너 마타(Wan Muhamad Noor Matha, 1944년생) 국회의장은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8월 22일 개최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482표(하원 330표, 상원 152표), 반대 165표(하원 152표, 상원 13표), 기권 81표(하원 13표, 상원 68표)로 쎗타 타위씬이 제3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5)

 

5)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719199

 

눈에 띄었던 현상은 연정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쁘라차티빳당 의원 1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홍에 휩싸였던 당내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또 팔랑쁘라찻당의 쁘라윗 대표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원의원 중 쁘라윳 지지파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쁘라윗 지지파는 반대표나 기권표를 더 많이 던졌다. 총선 기간 중 프어타이당과 밀약설이 떠돌던 쁘라윗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쁘라윳의 루엄타이쌍찻당의 연정 합류에 불만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내각직 분배 등 정치적 수혜의 몫이 적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Khaosod English 2023/08/23).

 

■ 총리 선출 후 정국...개헌 공약 두고 제1야당 까우끌라이당과 갈등 심화 전망

 

프어타이당은 쎗타를 총리후보로 내세운 후, 민주진영을 배신하고 친군부세력과 협력한다는 비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포퓰리즘 정책의 이행을 특별히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10,000밧을 지급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 그 첫 회의에서 현행 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에 관해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헌법 개정은 제1당인 까우끌라이당의 중요 선거공약이기도 해서 까우끌라이당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장외 투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치 갈등을 의회로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친군부 세력과 연정을 구성한 프어타이당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이 2014년 쿠데타 후 만들어진 2017년 헌법의 군정 유산을 말끔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제1야당이 될 까우끌라이당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프어타이당은 친 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탁씬 정권을 무너뜨린 지난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를 양분하며 대립해온 군부와 집권을 위해 한 배를 타게 된 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화해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과 협력한 것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과 친군부 구여권 정당과의 연정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64.5%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인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Thai BPS World 2023/08/20).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은 기득권층이며 프어타이당이 주도한 연정 역시 전통적인 정치와 경제엘리트로 이뤄진 집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프어타이당은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태국 정치는 기존의 레드셔츠(친탁씬 세력)와 옐로셔츠(왕실, 군부, 기득권세력) 사이의 대립에서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까우끌라이당은 레드와 옐로를 합쳐진 '오렌지'를 선택해 MZ세대와 함께 '오렌지혁명'을 이뤄냈다. 앞으로 레드 VS 옐로 대립 대신에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프어타이당과 개혁 정당인 까우끌라이당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주요 특징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 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홍구-이미지. 2018. “태국 2017: 군부의 권력유지 위한 명분 찾기.” 『한국태국학회논총』24(2): 29-72.

김홍구-이미지. 2020. 태국 2019: 표면적 민간정부로의 복귀와 정치, 경제, 대외관계. 『한국태국학회논총』 27(1): 75-112.

김홍구-이미지. 2021.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31(1): 81-112.

김홍구. 2023. “태국, 선거법 개정과 2023년 총선전망.”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월 10일.

현시내. 2023.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33(1): 233-279.

Khaosod English. 2023. “The Surprises and Effects from the Votes for Srettha Thavisin.” August 23.

https://www.khaosodenglish.com/news/2023/08/23/the-surprises-and-effects-from-thevotes-for-srettha-thavisin/

Napon Jatusripitak. 2022. “Thailand’s New Electoral System: More Freedom of Choice, with a Catch.”

Fulcrum. September 23. ISEAS-Yusof Ishak Institute). https://fulcrum.sg/thailands-newelectoral-system-more-freedom-of-choice-with-a-catch/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2017년 헌법).”https://admincourt.

go.th/ADMINCOURT/upload/webcmsen/Publication/Publication_021220_132718.pdf

Parchatai. 2023. “Thaksin to Serve 8 Years in Jail.” August 22. https://prachataienglish.com/node/10542

Thai BPS World. 2023. “Poll Respondents Disagree with Pheu Thai’s ‘Government of Reconciliation.”

August 20. https://www.thaipbsworld.com/poll-respondents-disagree-with-pheu-thaisgovernment-of-reconciliation/

Bangkok Post, Nation, Thai Pbs World, Khaosod, Prachatai , Thairath, Matichon 관련 각 호

 

 

김홍구 명예교수는?

 

부산외대 동양어대학장, 국제지역학회장, 한국동남아학회장, 한국태국학회장,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장, 태국 한국문화원 자문위원，마하쭐라롱껀랏차윗타얄라이 불교대학 한국분교 명예학장，국회 아세안포럼 자문위원, 신남방정책 민간 자문단 위원, 한-태 소사이어티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10대 총장.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한-태국 수교 65주년 초청 강연’ 시리즈를 기획했다.

 

동아연구소 <월간 태국>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 속의 태국의 위치, 그리고 태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초청 강연 강사는 서정인 고려대학교 아세안 센터 연구위원(2023년 9월 22일), 김홍구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10월 20일), 김소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12월 22일), 채현정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 전공 조교수(2024년 2월 2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