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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한국 협력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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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비전과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발간

 

 

한국은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2015년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하였으며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목표와 발전에 부합하는 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문진영, 나승권, 이재호, 이성희, 김은미 연구원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에서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금까지 한-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목표는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 교육 정책을 검토하여 아세안과 협의하여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목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이며, 한국은 이를 위해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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