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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신남방정책 이제 고도화..해양 5개국 협의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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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정 아세안 정상회의서 협의체 제안...’메콩 5개국’에 이어 큰그림

 

‘신남방정책’이 인도네시아 등 ‘해양 5개국’과의 협의체 구성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기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메콩 5개국’ 협의체에 이어 신남방정책 큰 그림이 완성되어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 9일 신남방정책을 선언한 벌써 3주년. 외교 차원에서 그동안 통일된 인식이 없는 ‘동남아’에 대해 인식을 정립하고, 정상외교를 통해 확실히 띄워주었고 임팩트를 주었다.

 

김영선 전 인도네시아 대사는 “동남아의 독립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아세안공동체라는 점을 공유하게 한 것은 가장 큰 성과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양 5개국 외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 한-메콩 정상회의로 뭉친 ‘메콩 5개국(베트남·태국·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가 인도차이나에 있는 내륙국들임에 비해 지역적으로 구분된다.

 

아세안의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5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는다.

 

해양 5개국의 핵심국가는 물론 2억 6000만 명의 세계 4번째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와 강소국 싱가포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메콩 정상회의’에 이은 협의체인 셈이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9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이다. 앞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특별정상회의 당시 정상간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의 지평을 지속 넓혀 나가기 위해 기존 소지역 협력체인 한-메콩 협력 체제에 더하여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제 출범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신남방정책 2.0’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전해졌다. 올해까지 한-아세안 교역규모 2000억 달러(약 233조 5000억 원)를 달성하고, 중국과의 교역액 수준(2500억 달러)으로 높이는 게 목표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팬더믹(대유행)으로 국제교역이 얼어붙음에 따라 올 상반기 한-아세안 교역규모가 691억 달러(약 80조 6742억 5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비전 2.0 제시’도 ‘고도화’로 수정했다.

 

메콩 5개국의 경우 이미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바 있다.

 

새로 구상하는 '고도화'는 신남방정책의 약점이었던 ‘베트남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 역시 기대된다. 한-아세안 교역 규모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에 달한다.

 

아세안에서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과 교역이 늘 경우,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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