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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포커스]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과 경제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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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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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위원

 

양회(兩會)는 중국의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 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의 정치행사다.

 

원래 중국에서 3월에 연례행사로 열리지만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21일 막을 올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달 반 동안 연기됐던 양회는 정협은 21일, 전전인대는 22일 개막해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다. 기존 2주일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다.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다. 올해 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신임과 함께 전염병 승리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회를 앞두고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과 경제방향을 짚어봤다.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위원이 리포트를 작성했다.

 

2020년 1월, 중국 29개 지역(省)에서 열린 양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2019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5%p 하락한 6.1%를 기록했다. 저발전 지역인 중서부 권역이 2019년에도 높은 성장률(7~8.3%)을 유지한 가운데, 동북 3성 등 31개 지역 중 14개 지역은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 국내외 경기둔화세를 고려하여 대부분 지역은 전년대비 0.1~0.8%p 낮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1월 말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된다.

 

2020년 중국 대다수 지역은 중앙정부의 경제안정 기조에 맞춰, 인프라 투자 등 유효수요 확대에 기반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중점 지역발전전략 심화, ‘3대 난제(빈곤, 환경, 금융리스크)’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통 인프라 등 전통 인프라와 디지털·신에너지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 확대, 소비 고도화 및 잠재소비 발굴, 무역 안정 및 고용 안정 등이 주로 제시된다.

 

베이징은 수도기능 강화,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 확충 및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추진, 톈진과 허베이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추진, 광둥은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중시한다.

 

서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탈빈곤을 강조한다.

 

13개 지역에서 발표한 2020년 투자 규모는 5조 4000억 위안(약 929조 6100억 원) 이상이며, 각 지역 투자 프로젝트는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민생, 선진제조 및 공업, 환경보호 등에 집중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안정 필요성이 더욱 커진 중국 각 지역은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소비 진작 및 소비생태계 구축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된다.

 

인프라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될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의 발행한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각 지역의 5G 상용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과 특고압 전력망, 신에너지차(車) 충전설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에 강조하던 통계적 의미의 목표 달성(5%대 이상 성장해야 가능)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탈빈곤 목표 달성 및 새로운 의미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충격에도 중국이 경제·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신형 인프라 투자 증대를 유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신산업 및 혁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소비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소비시장 체질 강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 및 정책 시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 단위 소비 지원금 및 서비스 소비 촉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신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신산업, 비대면 온라인 경제 분야 시장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지방과 경제적 상보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중국의 양회에서는 6.0~6.5%를 제시해 실제 그만큼 성장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은 올해 초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래서 양회를 보면서 과연 올해 세계 경제는 성장할 수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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