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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정책, 미국 단독에서 동맹과 연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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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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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컨퍼런스’ 패널 토론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제무역질서는 어떻게 변할까. 특히 중국과의 갈등 이슈는 어떤 정책을 갖고 전개될까?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무역협회가 주최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는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이 미국 단독에서 동맹과의 연대 추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국가안보-무역 경계 모호...바이든 통상정책-국가안보 경계 확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차이점은 뚜렷했다.

 

특히 패널들은 중국과의 갈등 이슈가 인권, 민주주의,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등으로 영역이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도 미국 단독에서 동맹과의 연대 추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WTO 규범,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간과된 부분을 파악하고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내 R&D, 인프라, 노동자 재교육 등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이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의 재협상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무역의 경계가 모호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 정책과 국가안보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월 조지아주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 경우 큰 장애물

 

1월 조지아주 선거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의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무역자유화와 무역협정 등 통상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다수의 상원과 협력하기 용이할 수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 코로나19 이유, 안보를 근거로 무역제한와 투자제한 보편화될 가능성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향방도 관심사다. 미국의 232조 발동 이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와 투자제한조치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들이 안보를 근거로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 환율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구제조치가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조치 중 앞으로 상계관세조치에 주목할 필요 있다. 비단 중국의 산업보조금 이슈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보조금 정책과 환경에 관련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소위 좋은 보조금과 나쁜 보조금을 구분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올해 초 미국-일본-EU간 보조금 관련 이니셔티브는 상호 신뢰 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려면 우선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질서...TPA 없는 상황 미국 CPTPP 복귀 어려울 듯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질서 관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복귀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양당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치패키지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7월에 만료되는 TPA(무역촉진권한) 갱신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TPA가 없는 상황에서 CPTPP 복귀 또는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어떤 형태로든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야한다는 측면에서 CPTPP가 가장 용이한 수단일수 있다.

 

한편, 중국이 실제로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중국이 현재 CPTPP조항을 준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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