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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40여년만에 폐지 결국 ‘3자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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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위기에 5년 반 만에 두 손...2자녀→3자녀로 허용 확대

"인구가 국력이다."

 

14억 인구 중국이 ‘인구절벽’과 저출산 우려로 세 자녀까지 허용한다. 40여년 만에 사실상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 억제를 위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정책 구호 아래 ‘한 가정 한 아이 정책’을 도입했다.

 

1949년 5억 4000만 명이던 중국의 인구가 1974년 9억 명을 돌파, 식량 문제 등이 불거지자 중국 당국은 강제 낙태 등의 강압적 방법으로 인구 조절에 나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다자녀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6년부터 '인구계획생육법'을 수정해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单独二胎政策)’을 도입했다.

 

하지만 독신자와 저출산 추세가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 명으로 여전히 14억 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가파른 출산율 하락에 가구당 평균 인원이 처음으로 3명 밑으로 떨어졌다. 호적 가구당 평균 인원은 2.62명으로 10년 전의 3.10명보다 0.48명이 줄었다.

 

중국이 세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인구가 바로 국력'이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구 전문가들은 중국 인구가 조만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년 안에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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