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2022년 국가채무가 1075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당국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정부 10번째 추경을 시행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선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소 1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2021년 10조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사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지난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초과 세수를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을 위해 우선 채무를 지고 추경을 진행한다.

추경 규모 14조 원 가운데 80.7%인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14조 추경으로 올해 총 지출은 62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올해의 예상 총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해 본 예산에서는 54조 1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적자는 2021년보다 더 큰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해 ,064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