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연구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이 주관해 구성됐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이재영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연구반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케이블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 규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연구반은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이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반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순수 연구체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내세운 바 있어서 연구반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향후 혁신위와 미디어 미래법제 논의를 포함한 기초 거름으로 활용될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임금체계 역시 기존 연공급제인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Consulting)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직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 꾸려진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가 바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다. 연구회 좌장은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담당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관리단위가 길어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의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상남도 의령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발굴과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찾는다. 지난 11월 30일 의령군 오태완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괄부서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멸위기대응 정책 개발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태완 군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금의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천명하고 대응전략의 질을 확보할 것을 천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73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한 의령군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미래교육테마파크)과 연계한 사업 내용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곤충생태학습관 확장과 농경문화체험관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밀리터리 유스호스텔 조성 등 숙박시설을 늘리고 일자리‧관광‧복지 등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강조된 부분은 ‘생활인구’의 유입 방안이다. 인구 개념을 행정인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 부산광역시 기업 8개가 선정됐다고 부산광역시가 밝혔다. 지난 1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도기업 비전을 대내외 선포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영상 공유,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개 사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2.01.2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처음으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1차 4개 기업을 선정한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월 초에 2차 4개 기업을 지여혁신 선도기업으로 추가 선정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윤두현 국회의원과 지역 내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와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역량 공유를 위한 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두현 국회의원, 경일대학교 정현태 총장, 대경대학교 이채영 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성한기 총장직무대행, 대구대학교 박순진 총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 영남대학교 최외출총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창업기업, 기관별 지원사업, 행사, 창업지원 인프라 등의 창업정보 공유 △지자체, 대학, 혁신기관 연계 ICT 벤처창업 허브 플랫폼 구축 △기타 지역 창업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이다. 이번 협약식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역과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 청년과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협약서를 교환했다. 특히 지역의 모든 역량 집중에 지역 국회의원인 윤두현 의원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광역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가상자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 FTX, 후오비(Huob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과 인프라 활용, 대학과 연계한 교육 연계, 프로젝트 투자 및 지원 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이후에 각 거래소들과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통해 유도성 공급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공정하지 않는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회원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후오비의 경우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 글로벌 거래에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사업자 신고 이후 국내 거래까지 지원 중인 상황이며, 이외에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은 해외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해외 거래소와의
전라남도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정부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1만 1,44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보다 5% 올라간 수치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905원 증가한 239만 2천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오수미 과장은 “각 분야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10월 시범우녕을 거쳐 11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의 도시공사 중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입주자는 종이고지서를 받은 다음,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납부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모바일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원스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도 지난 7월 28일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행정ㆍ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신산업 분야 정책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우리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임대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