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이 낮아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생형 일자리기업 지원,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혜기업 확대도 도모한다.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가 완료된 후에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월 27일부터 강릉시는 강을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관광정보와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정보를 제공를 제공하는 ‘강릉패스 여행자센터’를 KTX 강릉역 앞에 오픈한다. ‘강릉패스 여행자센터’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관광형 통합MaaS(Mbility as a Service)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KTX나 시외버스를 이용해 강릉에 방문한 여행자가 센터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초소형전기차 등 각종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여 강릉 시내 골목상권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두고 있는 통합정보센터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비효율적인 도시 문제에 대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 해결해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은 통합MaaS(Mobility as a Service)플랫폼 구축, 소상공인매장 디지털화, 도시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의 내용으로 2022년까지 국비 100억 포함 총 200억원 상당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부터 선보일 신형 공유킥보드나 코로나 시대에 맞춰 UV살균 기능과 헬멧 착용없이 운행이 불가하도록 개발된 ‘스마트헬멧락커’를 도입해 보다
2022년 경기도의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됐다. 당초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7일 예정됐지만 법정처리시한(12월 16일)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로 일정이 조정됐다. 지난 12월 16일 오후 제356회 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33조 5661억 원보다 375억 원 증액한 33조 6036억 원의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일반회계에서 341억 원, 특별회계에서 34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별로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사업 대부분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780억 원 규모로 제출된 농민기본소득은 상임위원회에서 200억 원이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 원안을 반영했다. 지역화폐 발생 예산도 상임위원회는 276억 원을 감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종 904억 원의 원안 그대로를 반영했다. 청년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설치(500억 원)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63억 원) 예산도 원안 통과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유지를 위한 민자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비 290억 원은 절반 금액인 145억 원이 삭감 처리됐다. 다만 필요하면 감액된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 M&A 지원센터’을 12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삼정KPMG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움, ㈜TS인베스트먼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엠엔에이거래소㈜ 등 5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중소벤처 M&A 지원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인수합병(M&A) 계획의 수립, 법률‧세무 컨설팅의 제공, 전문가 양성 등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09년부터 지정‧운영 중이다. 2009년에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삼일PWC회계법인을 시작으로 2015년 신용보증기금, 2016년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한국M&A협회,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등 7개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2021년 5개 기관을 추가 지정해 12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인수합병 중개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간 중심의 인수합병지원센터 확대를 발표했다. M&A센터 활성화를 위해 법무법인‧회계법인, 인수합병 전문 벤처투자사와 기업 등 인수합병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벤처투자업계
인천광역시가 매입 임대주택 1000가구를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 무주택자와 신혼계층과 청년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초 계획했던 500호보다 2배 많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입할 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세권 400호, 일반형 500호, 건축가가 참여해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정동석 국장은 “인천광역시는 이미 1~2인‧청년‧고령 임차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 수요만큼 주거욕구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중앙역 공영주차장에 국산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창원시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의 6번째 수소충전소인 사림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 낙동광유역환경청 이홎우 청장, 경상남도 산업혁신국 조현준 국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맅연구본부 구영모 본부장, 창웟난업진흥원 백정한 원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표와 충전시스템 제작업체인 광신기계공업 권환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림충전소는 국산 상용압축기가 설치된 고성능 충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시간당 수소승용차 8대를 연속 충전이 가능해 수소충전대기 불편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수소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로 역사시설이 구축되어 도시계획 변경 및 충전시스템 입찰, 기술검토, 구축공사 등의 가정과 충전시스템 점검 및 테스트를 거쳐 준공식을 열게 됐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의 수소차 보급에 걸맞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소차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능이 대폭 향상된 사림충전소를 건립했다”며 “국내 최초로 역사시설 내 수소충전소를 건립해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지난 12월 13일 부산광역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효성중공업㈜와 함께 ‘부산시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지역 유휴 국유지에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추앻 수소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부산광역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한국자산광리공사 신흥식 사장 직무대행, 효성중공업㈜ 현철 전무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액화수소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합한 부지 대부(임대)를,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액화수소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를 저장‧운송하는 기자재를 국산화한 부산의 강소기업 ㈜크리오스와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 부산광역시는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면서 2030년까지 수소충전기 40기 보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복합형 등의 시설확대를 검토했었다. 부산광역시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오늘 협약은
통일부가 2022년도 주요예산이 남북협력기금 중심으로 확정했다. 통일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이 총 1조 502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통일‧평화와 관련된 사회 역량을 결집해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 등 총 1조 5023억 원에 달했고 일반회계 내에서 ▲사업비 1,674억 원 ▲인건비 528억 원 ▲기본경비 106억 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의 예산 대다수를 차지하는‘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 2021년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때 지출되므로 2021년과 같인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요 사업별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북‧중 국경 폐쇄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2021년 대비 2.7% 감소한 952억 원이 책정됐다.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45억 원을 들여 경기도 고양시에 구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