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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세안 중심 세계 최대 FTA ‘RCEP’ 15일 드디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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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국 메가 FTA 타결...문재인 대통령 참석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포함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15일 서명이 될 것으로 보여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정상외교를 한다.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이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15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한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거대 경제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메가 FTA’로 불린다.

 

즈엉 호아이 남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3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12일부터 15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이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해당 기간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도 열린다.

 

일본 미디어 마이니치 신문은 “기간 중 RCEP 정상회의가 열려 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고 경제 협력 협정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각국 사이에 협정 문안을 놓고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6일 보도한 바 있다.

 

조율이 완료되면 서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인도는 참가를 보류한다고 전했다. 인도는 애초에는 RCEP에 참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각국은 인도가 향후에 참가하도록 계속 권하고 있다.

 

지난달 산자부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에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한 통일된 무역규범을 확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다자·양자 간 화상회의로 협상을 해와 협상 진행이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15개국이 참석하는  ‘메가 FTA’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8차례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RCEP 정상회의를 열고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이 선언됐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RCEP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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